이재만변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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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주 공천 마무리…지역은 ‘친윤’ 비례는 ‘호남·청년’

서울 중·성동을(이혜훈·하태경), 경기 하남갑(이용·김기윤·윤완채), 대구 동구군위을(강대식·이재만)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5곳은 국민추천제(선거구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총선 후보를 뽑기로 한 △서울 강남갑 △서울 강남을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이다. 13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후보자 발표까지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2024-03-10 15:36
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김현아·류제화·홍형선 단수공천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과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경기 화성갑), 류제화 변호사(세종갑) 등 3명은 단수공천됐다. 13개 경선 지역도 추가로 발표됐다. 현재 현역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등은 경선하게 됐다. 강 의원은 비례대표 현역인 조명희 의원과 이재만 전...

2024-02-21 19:16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동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로 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기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이 여주·양평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2023-12-12 10:22
다시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전문가들도 '갑론을박'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는 “현행 종부세 제도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최근 오류 난 고지서가 발송됐다지만 일부 구역에 불과할 뿐 위헌청구 소송 일정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재산세와 세금 부과 기준이 동일해...

2021-11-25 15:58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선고하기 전에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있었던 자신의...

2018-07-16 10:00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파기환송심 선고 등

▲(선고)오전 9시 50분 '3억 사기' 김정수 변호사 외 3, 사기 선고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차 심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7차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8-07-05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선고)오후 2시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오후 2시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5차 공판 ▲오후 2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4차 공판.

2018-06-28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선고 공판 ▲오전 10시 '조세 포탈' 최인호 변호사 특가법상 조세 3회 공판 ▲오전 10시 40분 '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아겐 외 2 상대 변창식...

2018-06-21 06:00
朴, '국정원 특활비·친박리스트' 혐의 부인… "재판 거부 아냐"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중 1명에게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있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받아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 지원을 받아 청와대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

2018-03-28 15:46
'국정원 특활비 첫 재판' 박근혜 불출석… 변호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모두진술과 관련된 인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과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들은 대신 형식적인 흠결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세칭...

2018-02-12 11:49
법원, 유영하 돌려준 박근혜 예금 30억 원도 동결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30억 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해당 예금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최측근인 이재만...

2018-01-16 19:36
법원,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뇌물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총 35억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1-12 19:37
[종합] 검찰, 朴 내곡동 사저 차익금 30억 등 재산 추징보전명령 청구

이 차익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6) 변호사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2018-01-08 16:32
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추징보전 청구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2018-01-08 11:03
"박지만 대하듯 엄격히 관리했어야"…헌법재판관들, '비선실세' 질타

신문하던 소추위원 측 이용구 변호사는 황당하다는 듯 “증인이 말한 그게 결국 비선실세다”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박지만 관리하듯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며 “대통령이 (도움 받으라고) 지시했더라도 청와대 보좌진이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해야지 계속 문서도 보내주고 의견도 들으면 그게 없는 사람이 되겠느냐”고...

2017-01-19 21:57
'필로폰 투약' 최창엽‧류재영, 집행 유예 2년 선고…“초범·투약횟수 적은 것 감안”

최창엽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최창엽 본인이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은 점 등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같다”며 “최창엽이 돈을 주고 사거나 해외에서 밀반입한 게 아닌 단순 투약이기 때문인 것도 그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장엽은 2011년 KBS ‘휴먼 서바이벌...

2017-01-11 16:55
재판관 말 자르고 불리할 땐 "재판장님..."…탄핵심판 '준비된 증언' 방패 뚫을까

강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은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등이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말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소추위원 측은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 씨 등 10일 출석하는 증인 뿐만 아니라 이영선(39) 행정관과 이재만(51)전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상대로도 유의미한 증언을 이끌어...

2017-01-09 09:26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윤전추 행정관이 재구성한 당일 행적

이날 청와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39)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세 명은 심판정에 나서지 않았다. 소추위원 측은 윤 행정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추궁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윤 행정관은 최순실(61) 씨의 관계나 청와대 입성 경위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2017-01-05 21:57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다"… 빠른 재판 진행 예고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헌법 주석서에도 단순히 높은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속한 절차 진행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무죄추정 원칙이 무시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7-01-05 12:34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나…박 대통령, 헌법전문가 보강 본격 공방 대비

2차 변론기일에서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선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소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기본적 통치구조에 대한 위기상황”이라며...

2017-01-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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