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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첫 만원 돌파…경영계안 '손' [포토]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의 '1만30원 안' 14표, 노동계의 '1만120원 안'이 9표를 받아 경영계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1만30원의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붙은 아르바이트 공고문.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12 14:34
김두관, 민주 당대표 출마...“1인 독주 못 막으면 민주당 위기”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정국의 거대 1당으로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며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24-07-09 11:32
"돈 내고 신발세탁 맡겼는데 망가져 돌아와 황당"…소비자 피해주의보

A씨는 "신발이 망가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주는 "의뢰받은 대로 세탁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다른 여성 B씨도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산 벨벳 플랫슈즈 세탁을 의뢰했으나 형태가 뒤틀린 채 돌아와 다시는 해당 신발을 신지 못했다. 위 두 사례와 같이 최근 신발세탁 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MZ세대를...

2024-07-05 11:14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먼저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 검사에 대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씨)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2024-07-03 20:32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늘리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2021년 노스다코타의 한 ‘트럭스톱(트럭 운전사를 위한 휴게소)’이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연준은 2011년...

2024-07-02 15:50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구직급여 수급액에 대한 삭감이나 이전까지 구직급여를 검색하면 연계되는 이슈는 부정수급이었다.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실업인정...

2024-07-01 05:00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결정적인 계기는 대서양에서 청어를 수확하는 한 어업 단체가 셰브론 원칙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당시 단체는 정부가 어업 종사자의 무분별한 남획을 막기 위해 감시원을 어선에 동승시킬 수 있고,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종사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반기를 들었다. 이후 대법원 항소에서 보수파 6명이 폐기를 찬성하고 진보파 3명이...

2024-06-30 16:35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정부여당의 숙원인 고준위·전력망법도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치열한 대립 끝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2024-06-25 17:15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A 씨는 자신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2월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가 됐다. 1심과 2심 판단도 엇갈려 A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원심 재판부가 삼성전자 측 주장대로 2001년 보상 지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2024-06-23 09:00
[단독] ‘제휴 복지몰’ 제품 싸게 사 온라인서 재판매…산단공 직원 고발

하지만 A 씨가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했고, 복지몰은 산단공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회사 업무용 메일로만 복지몰 등록이 가능하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A 씨의 배우자가 가담해 물품을 재판매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만큼 영리업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단공 감사실은 이달 3일 징계(파면)를 요구한 데 이어 7일 A 씨를...

2024-06-23 08:30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7월 중순은 확정·고시일(8월 5일) 전 이의제기(10일)·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최임위가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2022년 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으나, 지난해 또 시한을 넘겨 7월 19일 결정했다. 이제는 비생산적 결정 방식 논의를 국회·정부로 넘길 때가 됐다. 매년 답도 안 나오는 결정...

2024-06-23 05:00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이의신청이 제기된다고 하여 디자인권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력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의신청은 무효심판 대비 대리인 및 관납료가 저렴하고 절차적으로 간편하여 증거가 있다면 이용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 위 사례에서 제3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

2024-06-20 05:00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평가과정을 거쳤다. 우선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감사 평가는 이 중 59개)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없었다. 2021년 평가에서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한 S등급을...

2024-06-19 11:47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평가과정을 거쳤다. 우선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감사 평가는 이 중 59개)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없었다. 2021년 평가에서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한 S등급을...

2024-06-19 11:14
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천 원내대표는 “정치인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별 보도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며 “모든 언론이 일제히 애완견이 돼 권력의 주문대로 받아쓰는 일은 애초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양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를 땅으로 실추시킨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2024-06-18 17:00
'상간남 피소' 최정원, 근황 전했다…"좀만 지나면 다 정리될 것"

최정원 역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 씨의 이의제기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다. 최정원은 상간남 피소 논란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한편, 2000년 남성 듀오 UN으로 데뷔한 최정원은 멤버 김정훈과 함께 '평생', '파도', '선물' 등의 히트곡을 냈다....

2024-06-18 09:45
'SK주식 상승에 최태원 기여도↓'...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이날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4-06-17 17:14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2024-06-17 15:01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델리오 대표, 첫 형사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FTX 파산이라는 예측불가 사태가 원인, 배임ㆍ횡령 아냐공소 내용에도 이의 제기…“부정적 선입관 갖게 할 목적”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번 사태가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2024-06-11 14:33
정부, WTO서 해외 기술규제 이의 제기…수출기업 우려 해소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4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세계...

2024-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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