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사명에 관한 책임감,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는 없다.
이달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 후보자는 1968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다. 그는 2021년 1월...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뽑는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조항에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예외를 두지 않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엔 ‘헌법 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다만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날도 이은애‧정정미‧정형식 3명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 조항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안 검사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 내부 안정도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김용호 기획조정실장은 29억5000만 원, 이은애 재판관은 27억2000만 원 등이다.
헌재는 올해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이들은 10명이며 나머지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재산 평균은 28억2000만 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7800만 원이 증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15억9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거래가 10억 원에 달하는...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개시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둔 18일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등 재판관 3인은 해당 법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먼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입법부에서 태아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남아선호사상이 잔재처럼 남아있던 1987년 생긴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의료기술이...
서울성모병원은 7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은애 임상 조교수(34)가 전날 심장, 폐장, 간장, 신장(2개)를 5명의 환자에게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근처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머리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갑작스러운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겪었다. 화장실 밖 의자에 앉아있던 이 씨는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28일 인사청문계획서→다음달 7일 보고서 채택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그 전까지는 이은애(57·19기) 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 때 취임한 적이 없다.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296일간 공백이 이어지기도 했다.
유 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10일부터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본회의 표결 넘어서야…취임까지 최소 한 달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게 둔 인선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는 13일 예정유남석 소장 후임 지명은 시작도 못해헌재도 이은애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이종석·이영진·이은애·김형두 재판관 4인이 낸 별개 의견이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 4인은 기각 결정을 하면서 “법사위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기간 내에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86조 3항을 준수한 것으로 법사위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4명은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김형두 재판관의 주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반면, 소수 의견(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인 2019년 12월 17일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이 돼서야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인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의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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