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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다. 현재 민주연합은 비례 후보 총 30명(민주당 20명+범야권 10명) 중 시민사회 몫 1명을 제외한 29명의 면접 심사를 마친 상태다. 시민회의 측이 연대를 최종 파기하면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 명분으로 삼은 범야권 '반윤(반윤석열)연대'는 총선을 불과...

2024-03-16 06:00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앞서 진보당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장진숙 공동대표, 내란선동 혐의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손솔 수석대변인을 자당 몫 비례 후보로 추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살기 위해 종북세력에 민주당을...

2024-03-13 16:03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전 전 사무총장은 통진당 후보로 19대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고, 손 수석대변인과 함께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후신 격인 민중당의 공동대표 출신이기도 하다.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2024-03-11 16:05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2024-02-26 16:04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 부활시켜...민주당을 통진당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석기 시즌2”라며 “민주당은 부정할 수 없는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공천 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 인정해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2024-02-22 09:41
“참지 않겠다” 대화 요구한 배복주에 이준석, “우스꽝스러운 행보”

이어 “전장연은 과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와 반미자주대회에도 참여하던 단체인데 왜 그 단체의 핵심간부가 뜻하는 바를 펼치기 어려운 개혁신당에 들어오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지원하겠다고 인터뷰하면서 입당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어렵다”며 “이번 합당은 각 주체의 대승적인 합의 아래 개혁신당 중심으로 이뤄진 합당”이라고...

2024-02-18 17:49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무부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린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과 내부규정 제ㆍ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 쟁점 검토와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26 14:45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2022-05-02 17:21
급부상한 석탄일 특별사면… 문 대통령 총대 메나

여권선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도 건의하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면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사면 문제가 다뤄지지 않자 사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석가탄신일 사면을 단행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2022-04-28 16:25
부음 종합 / 2월 27일

별세, 이석기 씨 부인상, 이동환 씨 모친상, 이자스민(전 국회의원) 씨 시모상 = 26일, 이화여대 목동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3월 1일 오전 5시, 010-3296-0004 　▲지해동 씨 별세, 조명순 씨 남편상, 지차수(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부국장)·효수(구의현대종합상가운영회 소장)·영수(2018연 총괄 셰프) 씨 부친상, 이인경·도경순·김병숙 씨 시부상 = 26일...

2022-02-27 17:39
[부고] 이자스민(전 국회의원)씨 시모상

▲김종란씨 별세, 이석기씨 부인상, 이동환씨 모친상, 이자스민(전 국회의원)씨 시모상 = 26일, 이화여대 목동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3월 1일 오전 5시.

2022-02-27 15:30
국민의힘, 이준석 사퇴 결의...실효성은?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한 의원들의 퇴진 논의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퇴진 논의 질문에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와 만난 청년보좌역들은 이 대표를 포용하라고 요청했다. 청년보좌역 한상현씨는 “아직도 홍준표·유승민 경선 후보를 지지했던 20~30대는 위장당원의 역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 이석기를...

2022-01-06 17:33
윤석열, '홍준표의 입' 여명 사퇴에 만류…"신지예, 페미니즘 안 할 것"

앞서 25일 여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직을 사퇴한다"며 "악성 페미니즘, 민노총과 한통속인 공공노조, 이석기를 구명해달라는 비전향 좌익인사까지, 제가 비판해왔던 모든 것들을 옹호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여 의원이 지적한 악성 페미니즘, 비전향 좌익인사 등은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신...

2021-12-27 18:56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정치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다.

2021-12-27 10:38
'홍준표의 입' 여명 서울시의원 '선대위' 사퇴…진보 인사 영입에 항의

여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직을 사퇴한다"며 "악성 페미니즘, 민노총과 한통속인 공공노조, 이석기를 구명해달라는 비전향 좌익인사까지, 제가 비판해왔던 모든 것들을 옹호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여 의원이 지적한 악성 페미니즘, 비전향 좌익인사 등은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신지예...

2021-12-25 12:29
‘박근혜 키즈’ 이준석, 박근혜 사면에 “송구하다”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기의 일정량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고,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2021-12-24 17:10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사면 관련 당과 논의 없었다"

이외에도 조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후보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사면 전체에 대해 대통령 판단에 대해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4 13:04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 정치, 다시 없어야"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2021-12-24 12:49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또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대부분의 수형 기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됐는데, 가해자인 박근혜 씨가 먼저 사면 복권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1-12-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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