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영국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가 말총머리 가발을 착용한다. 흰 가발은 가부장적 권위와 지혜의 상징이다. 다만 2008년부터는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변호사는 가발을 쓰지 않는다.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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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부모들의 화두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다. 누구누구가 어떤 일로 재판까지 가고, 부모끼리도 쌍방 고소가 벌어졌다는 전쟁사는 더 이상 생소한 얘기가 아니다. 성인 간 문제였다면 금세 화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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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요즘 여러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이혼 사유들을 말하곤 하는데, 대부분 의뢰인의 뒷얘기는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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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탓에 사건사고가 잦았다고 한다.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합의금을 마다하고 자필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설득과 제안으로 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장애인의 부모는 향후 자녀의 확실한 보살핌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만일 내가 부모였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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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그 과정에서 변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정에서 궁지에 몰린 피고인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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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의뢰인의 상대방. 그는 ‘변호사가 내 피를 말려 죽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처럼 의뢰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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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쇼핑’, ‘포럼 쇼핑’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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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는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심해도 취침시간 외에는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아주 잠깐의 운동 시간과 종교 활동, 식사시간 외에는 편집된 텔레비전 방송도 지겨울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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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무슨 띠인가요?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보통의 의뢰인에게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중대사다. 그래서일까 소송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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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은 강도나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아 법원에서도 심각히 보는 죄목이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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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항소심이 선고되기 16일 전쯤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김영오 씨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0일째 단식을 이어오다 이날 오전 의료진, 변호사 등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김영오 씨의 상태가 악화돼 더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김영오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오씨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영오 씨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해서 발표했다.
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
10226 가문일 11160 감병욱 11477 강경우 11236 강광민
10449 강대영 11017 강도오 11038 강두원 11227 강리한
10797 강 민 10070 강민경 10253...
거래로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산다는 오해가 풀어졌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비비케이 1심 선고 이후 "누나(에리카 김 변호사)와 처(이보라씨)마저 국제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한국으로) 끌어온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며 "처마저 이렇게 되면 (홀로 남을) 딸 걱정"에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