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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4-07-11 21:14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수정안 제출 요구에 사용자위원들은 10원 인상을 요구했다"며 "이는 모든 노동자와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야말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은 올리지 말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죽으라는 것과 같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2024-07-11 16:26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며 “2년 연속 물가 상승보다 작은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혼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에 대해서도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현재...

2024-07-09 16:35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이날 회의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7차 회의에서 발생한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 부위원장은 “40년 동안 사문화했던 이(업종별 구분) 규정을 해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불 능력이 없다며 끄집어내 논의에 부치고, 결국 임금 동결로 끌고 가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을 촉발하고, 결국 을과 을의 싸움판으로 번져도...

2024-07-04 15:32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2024-07-02 18:30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2024-06-27 16:20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선 해시드오픈리서치 팀장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화,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형중 컴투스홀딩스 재무관리실 실장이 블록체인 게임과 사례를 소개하며, 네 번째...

2024-06-27 10:21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2024-06-25 15:55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은 외형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8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며 “제5조 3항에서 규정한 ‘도급제나...

2024-06-11 16:56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2024-06-04 14:31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2024-06-04 12:00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3명은 “이 사건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김기영‧문형배 재판관 2명은 “적법절차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까지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2024-05-30 17:25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다만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같은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면서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2024-05-30 16:29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했다”며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이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2024-05-30 15:39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입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2024-05-21 13:23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등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법안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A씨의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침해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군기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2024-05-03 12:00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정지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2022년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2024-04-25 16:58
흥국화재, 연도대상 시상식…보험왕에 이민선 팀장

영업실적이 가장 뛰어난 보험왕에게 수여하는 본상 대상은 울산지점 이미선 영업팀장에게 돌아갔다. 지난 1년간 신규계약마진(CSM) 4억1000만 원과 장기신규계약 2800만 원 달성, 신규설계사 영입 등 다방면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냈다. 이 팀장은 2021년에도 본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3년 흥국화재 입사 후 12년 차를 맞은 이 팀장은 "지금 내 앞에 있는...

2024-04-17 09:55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현재의 법체계와 재산분할 제도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2024-03-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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