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동 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 상자(10만 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붙인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전화 기기 내 보안 강화...
그도 그럴 것이 과징금 여파로 투자 위축이 이뤄질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19로 악화된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어서다.
통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와 5G 설비투자 압박에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여될 때 부담이 크다.
올해 1분기에 LG유플러스만 영업이익이 늘었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3000억 원으로 6.37% 줄었고, 영업이익은 4.7...
올해 1분기 실적은 이동통신사의 5G 투자연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장비업체의 발주 감소, 중국 우한 도시 봉쇄로 당사와 현지 법인 간의 임가공 거래 지연, 주식거래정지 등 신용도 하락에 따른 장비업체가 발주 감소 등의 사정으로 실적이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회사 내부에선 조속한 거래 재개에 따른 기존 고객사의 신뢰성 확보와 신규 고객사 수주 등...
통신 3사 자회사만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중소 알뜰폰 업체는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최근 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등 은행과 보험사의 시장 진입까지 이뤄지는 형편이다.
특히 이통 3사의 자회사 우회영업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사에 영업정지라는 조치를 내리자 각사 알뜰폰 자회사를 통한 번호이동...
변호인은 또 도이치가 사건 이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반환한 점, 민사소송으로 1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한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선고한 15억 원의 벌금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도이치증권과 박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지난 8월 대법원1부(주심 김신...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에 대한 협상을 포기하고 다음달 15일부터 강행하기로 하면서 이통 3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카드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시장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업자들이 선뜻 소송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통신규제 당국을 상대로...
이동통신사들이 소송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통신비 인하가 새 정부 핵심 공약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중 할인율 인상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까지 이통 3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행정처분 통지서)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9월 시행을 앞둔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는 선택약정 25%를 강행하면 연간 적자가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이통사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월 중순 소송 여부...
이동통신사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25% 요금할인 제도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설경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이에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도 속수무책”...
국내 이동통신사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8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통위로부터 총 13건의 제재를 받았고, 부과된 과징금은 855억6900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통위는 지난 2014년 3월 ‘단말기...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법인 영업정지를 앞두고 다시 과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가 고객 유치의 대가로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불법 보조금(페이백)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7 시리즈 출시를 기점으로 리베이트를 경쟁적으로 살포해 갤럭시S7의 실제 구매가격이 10만원 아래로...
LG유플러스 측은 사실 조사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하며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하고 거부하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금껏 이동통신사가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유플러스가 3일만에 조사에...
안심번호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성(性), 연령, 거주지역만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생성한 임시 번호다.
개정안은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선 후보들이 조직을 동원해 여러 대의...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영업을 했지만,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지난해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1일 차별없는 단말기 지원금을 목표로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일선 판매점들은 매출이 급격히 줄어 가게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 직영 대리점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동통신사에게 올 여름은 ‘고난의 행군’이 될 전망이다. 미뤄뒀던 정부 제재안이 8월에 줄줄이 의결·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첫번째 칼날은 SK텔링크를 향할 예정이다. SK텔링크는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요금 할인을 단말기 지원금인 것처럼 속이고 ‘공짜폰’이라고 안내했다가 방통위에 적발됐다. 총 피해자 수는...
△구글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출한다고 했다. 어떻게 보나.
통신사 입장에서 그런 상상들 해본다. 만약 구글이 SK텔레콤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까? 어쩌면 TT 사업자 입장에서 통신사를 바라볼 때 통신사가 해줬으면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파괴적 혁신이나 이런 걸 OTT 수익력 가지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구글의 이동통신 진출은 지켜는 봐야겠지만 의미가 있다고...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17~18일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이 불거지자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를 벌였다.
특히 단독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지 여부를 놓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6'가 다음달 10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S6 출시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타격이 클 수 밖에...
특히 장기간 체류하는 주재원이나 미국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일시정지 시키고 유심을 제거한 후 T-Mobile의 미국유심으로 교체해 바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한달 후에는 T-Mobile 사이트나 미국 내 도처의 T-Mobile 대리점을 통해서 매달 충전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어브로드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이동통신 3사의 잇따른 영업정지에다, 본격적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진흙탕 경쟁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는 모두 845만1862명으로, 전년 989만7961건과 비교해 14.6% 줄었다.
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우선 미래부가 발표한 가입자수 등의 실적회복에 대해서는 “11월 초 아이폰 대란과 팬택 아이언2 대폭 가격인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법 개정 이전 영업정지 기간을 비교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제시한 수치는 의미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비 인하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극히 적어 전체적인 인하 효과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