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개편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원 실장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 축소를 통한 ‘로스트 아인슈타인(Lost Einsteins...
27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이하 비례제)’ 도입을 제언했다. 주제 발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통해서다.
“서울대 입학, 학생...
부회장에는 영화사 찬란 이지혜 대표와 누리픽쳐스 이동원 팀장이 선출됐다.
24일 협회는 제3기 회장단 선출을 이같이 마쳤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출된 회장단은 영화계의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유 신임 회장은 협회 1기ㆍ2기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추락의 해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슬픔의 삼각형...
다만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권영준 대법관의 경우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 씨에게 해당 조처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혼인은 이성간 결합을 본질로 하는 만큼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관계와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어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소 씨 2021년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자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김한서, 김승대, 이동원이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렸다. 허리에는 박진성, 임덕근, 주세종, 강윤성이 포진했다. 3백은 이정택, 김현우, 아론이 나왔다. 골키퍼 장갑은 이창근이 착용했다.
대전은 전반 15분 만에 행운의 선제골로 앞섰다.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강윤성이 중앙으로 건넸는데, 이 공을 포항 수비수 이동희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 자책골이 됐다.
포항도...
여성 후보자 3명…윤석열 대통령에 3명 임명 제청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있지 않는다”며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 1명 등 총 55명이다.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공단에서는 안종주 이사장과 이동원 기획조정실장, 김인성 산업안전실장이 자리를 채웠다.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협력과제 발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공단의 기술·재정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 등 중대재해 감소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11월 동두천의 한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13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사찰 등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다.
40대 남성 A 씨는 2021년 6월 12일 저녁 8시께 전 여자친구인 30대 피해자가 사는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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