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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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2024-07-01 10:44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2024-03-21 12:52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한편 윤 대통령은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추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2023-10-17 10:45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bh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BBQ)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hc의 '판정승'을...

2022-11-24 16:35
BBQ, bhc 상대 1000억 소송 2심도 패소...法 "영업비밀 요건 증명 부족"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24일 BBQ가 bhcㆍ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bhc에 송을 제기했다.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2022-11-24 15:18
'막대 그래프' 표기 분쟁…토니모리, 2심서 LG생활건강에 '판정승'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6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빌리프'를 출시하면서 천연 유효 성분 첨가량 등을 용기 앞면에 막대 그래프 모양으로 표기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토니모리가...

2022-10-06 15:06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서울고법) 부장 판사,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 9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2017-11-23 17:2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법원장 중에는 지대운(59·사법연수원 13기) 대전고법원장을 비롯해 김광태(55·15기) 광주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김용빈(57·16기) 춘천지법원장, 노태악(54·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14명이 추천됐다.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11-03 19:42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지난 14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후보자 중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 8명을 추려냈다.

2017-06-16 18:59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8명 중 2명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 지난 2월 이 전 대법관이...

2017-06-14 19:55
[종합]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석유공사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1년 이후 하베스트 하류 부문의 영업손실은...

2016-08-26 10:42
[속보]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 재직 당시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 원의 국고...

2016-08-26 10:18
눈길 끄는 청담동 단독주택

부지 면적은 230㎡(70평) 정도이고 건물 높이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설계는 유명 건축가인 이광만씨(간삼건축 회장)가 맡았다. 건축가와 공사자는 설계와 공사 과정을 한권의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공법이 특이해 앞으로 도시의 단독주택 건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조만간 준공을 앞둔 이 집에는 부모와 아들 부부가 같이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다.

2016-07-22 13:17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0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분석 등 증거조사을 토대로 조 사장의 행동 때문에 세탁기 손괴됐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2016-06-10 10:40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횡령 혐의 유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일영(60)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유열(60) 전 KT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난 이 전 회장의 회삿돈 11억여원...

2016-05-27 10:39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징역 10월 구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조 사장이 단순히 세탁기를 손괴하고 경쟁사의 법익을 침해한 것에 본질이 있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사장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행사장에서 경쟁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

2016-05-13 12:06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일영(60)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과 서유열(60) 전 KT 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실무진 의견을 묵살, 공공성을 갖고 있는 KT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친분으로 투자결정을 해 KT에...

2016-04-27 18:55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 사장, "항소심 빨리 진행해달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3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과 의견차를 보였다. 검찰은 세탁기 복원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거조사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2016-03-30 14:39
검찰, '하베스트' 과대평가 재차 주장… 강영원 사장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하베스트의 자산가치를 평가했던 메릴린치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메릴린치 전산담당자와 서울지점 직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메릴린치에 평가 용역을...

2016-03-11 19:13
'세탁기 파손혐의' 조성진 LG사장 항소심 5월 결론날 듯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4월 말 즈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5월 말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이 세탁기를 양손으로 누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며 "세탁기를 누른 것은...

2016-02-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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