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는 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은 양국이 합동 전투 훈련이나 재난 구호 시 서로에게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훈련인 ‘발리카탄’을 비롯해 그동안 참관국으로만 참가했던 주요 훈련에 정식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 중인 일본은...
스웨덴은 지난달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나토 회원국 요건을 갖추게 돼 사실상 가입이 확정됐다. 이달 안에 형식적 절차를 거친 뒤 공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자국 국경 근처에서 행해지는 나토 훈련을 비판하면서 대응을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 훈련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러시아의 후속...
지난달 23일 튀르키예 의회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핀란드는 지난해 4월 나토에 가입했지만 스웨덴은 가입까지 난항을 겪어 왔다.
오르반 총리는 유럽 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지도자로 꼽힌다. 또 지난해 6월 헝가리의 집권 여당인...
“지원 연장…우크라이나 도움 안 돼”“푸틴, 종전에 대한 압박받는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의회가 비준을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반대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지원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엑스(X) 스페이스 포럼에서...
한편, 튀르키예 의회는 이달 24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25일 에르도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관보에 게재됐다. 튀르키예는 2021년 10월 미국에 200억 달러(약 26조7000억 원) 규모의 F-16 전투기 추가판매 및 기존 보유기의 현대화를 위한 키트 제공을 요청했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구매가 지연돼 왔다.
전날 의회에서 비준안을 의결한 튀르키예는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나토 가입에 나선 스웨덴은 그간 쿠르드족 지원 문제를 놓고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어 왔다. 헝가리가 친러 성향을 띤다는 점도 스웨덴의 발목을 잡았다. 스웨덴이 두 문제를 연달아 해결하면서 나토 회원국 가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헝가리의...
푸아트 옥타이 외교위원장은 “비준안을 의회 일정에 포함하는 것은 국회의장 몫”이라며 “투표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체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와 함께 아직 비준 절차를 끝내지 못한 헝가리도 변수다. 대표 친러 회원국인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도 가로막는 등 러시아와 계속해서 밀접 접촉하고 있다. 다만 튀르키예가...
“핵실험 재개, 의회 결정에 달려”“러시아 공격하면 핵미사일 수백 발로 대응”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핵무기 카드를 언급했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에서 “핵 추진 시스템을 갖춘 전 지구적 순항미사일인 부레베스트닉의 마지막 시험이 성공적으로...
용의자 2명 중 1명은 자폭했고, 다른 1명은 총격전 끝에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의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폭탄테러는 튀르키예 의회가 하계 후회를 끝내고 재개원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발생했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번 회기 중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동의안 비준 절차가 예정돼 있다.
강 차관은 국가 간 CO2 이동을 위한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 등 호주 의회와 연방정부 내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호주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정수소·암모니아 분야의 경우 삼성물산이 서호주 노스햄 지역에서 그린수소 생산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사업개발 승인을 요청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맺은 협약은 의회의 비준이 없는 한,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로비를 한다. 정부, 각국 대사관, 기업에서 미국 의회에서 어떤 법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면서 자국의...
대외 협상과 국내 비준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국내 정치적 상황과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보자.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에 끼여 있는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에 북한은...
3월 말 튀르키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총 30개 회원국의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1917년 독립했다. 세계 2차 대전 때는 소련과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이후에는 중립국의 외교 노선을 걸었다.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평화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안전 보장 강화에 힘썼다.
핀란드의 가입으로 나토의 억지력이...
AP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의회는 전날 276명 만장일치로 핀란드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 헝가리에 이어 튀르키예의 동의까지 얻어내면서 정식 회원국이 될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해외 언론들은 이르면 내주 나토에 최종 합류할 것으로 봤다.
핀란드에 대한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스웨덴만 남게 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자국이 테러단체로...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지만 핵보유국의 수장이 독일 등의 영토에서 체포됐다고 상상해 보자”라면서 “그것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로켓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일 연방 의회와 총리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ICC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는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핵사찰을 거부했으며 미국의 논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세계 최대 핵전력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조약이다. 조약에 따라 양국은 핵탄두와 운반체 수를 감축하고, 상호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해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이후 법률은 의회 비준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쳤고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법령에 공식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는 존중이 무엇인지 모른다”며 “우리는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다른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만, 이는 의회 연설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서 분량이 상당할 것이라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의회 연설과 이번 발언은 다른 형식이어서 구별돼야 한다"며 "의회 연설은 추후 열릴 예정으로, 적절한 때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약 체결이 의회 검토 이전에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당시 주민투표 결과 97%가 병합을 찬성했고, 이후 러시아 의회가 비준을 마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주민투표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민투표 추진에 대해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이며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을 병합하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인의 실제 의지와...
이후 2021년 5월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유럽의회에서 599대 30의 압도적 찬성으로 비준절차가 동결되며 EU의 중국에 대한 불신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한 리투아니아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2021년 12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으로부터의 보호수단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