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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은 논의 주제가 정해진 의제별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한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는 이르면 10월 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논의를...
    2024-09-29 15:05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권 위원장은 “의제별 위원회는 대체로 6개월 정도 되면 논의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데 연금개혁 논의 속도가 빨라지면 계속고용‧정년연장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며 “공개토론회나 세미나 등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결과 보고도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한다”고 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의...
    2024-09-29 14:54
  •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위원들과 전문위원, 사무국, 카카오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는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세 가지 의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월 준신위가 카카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의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책임경영...
    2024-06-11 14:58
  •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개발했다. 이달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에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와...
    2024-04-22 15:40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2024-02-06 09:30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의제조정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생방송 공개토론을 요구했으나, 경사노위가 거부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과 고용·노동 정책 심의·협의가 가능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2023-02-09 13:57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 해외 금융감독기관 공조 구축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 해외 금융감독기관 공조 구축할 것”
    해외 감독기관 및 중앙은행으로는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CBIRC) △일본 금융청(FSA) △호주 건전성 감독청(APRA)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호주 중앙은행(RBA) △중국 인민은행(PBC),홍콩 금융관리국(HKMA)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일본은행(BOJ)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필리핀 중앙은행(BSP)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태국 중앙은행(BOT) 등이...
    2022-08-09 09:00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 착수회의'로,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의 논의가 이뤄졌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과 재정의...
    2022-07-27 15:30
  • 4차위, 해커톤서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금지구역 마련
    4차위, 해커톤서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금지구역 마련
    이번 의제는 지난 9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로 구성된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제별 여러 이해관계자를 찾았으며, 직접 만나서 의제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의제별 15명 내외로 토론자를 구성했다. ‘R&D 분야 근로 시간제 개선’과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2020-11-02 16:00
  • 4차위, 해커톤 열어 R&D 분야 근로시간제ㆍ전동 킥보드 주정차 논의
    4차위, 해커톤 열어 R&D 분야 근로시간제ㆍ전동 킥보드 주정차 논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7일 윤성로 위원장 주재로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개회 후 1박 2일간 3개의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8차 해커톤에서 논의될 2개 의제는 획일적 근로 시간제를 R&D 분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 위한 ‘R&D 분야 근로시간제 개선’,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시 공통으로 채택할 수...
    2020-10-27 15:41
  •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반성·사과 권고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반성·사과 권고
    위원회는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먼저,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2020-03-11 14:48
  • 경사노위,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위원장에 어수봉
    경사노위,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위원장에 어수봉
    어 위원장 외에도 노동계 위원 4명, 경영계 위원 4명, 정부 위원 3명, 공익 위원 5명, 간사 위원 1명 등이 참여한다. 양극화해소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노사의 상호 양보로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어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한 두개...
    2019-11-11 16:18
  • 경사노위,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경사노위,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경사노위는 1기 경사노위에서 운영해오다 논의시한 만료로 무산됐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에 대한 승계와 재가동도 의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2019-10-11 19:02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내일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의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내일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의결"
    경사노위는 올해 2월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의 반대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의제별위원회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문제가 경사노위의 최종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의결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2019-10-10 16:32
  • ‘새로운 광화문광장’ 연말까지 시민소통 나선다…전과정 온ㆍ오프라인 투명 공개
    ‘새로운 광화문광장’ 연말까지 시민소통 나선다…전과정 온ㆍ오프라인 투명 공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 대토론회’, 의제별 ‘전문가 공개토론’,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나누는 ‘온라인 소통’,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이다. ‘시민 대토론회’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주요 의제 가운데 장시간 토론으로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총 300명을...
    2019-10-10 11:15
  •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이장우 의원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공익위원 4명과 의제별위원회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을 보면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공정하게 선임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반 이상이 진보적 인사, 친정부 인사로 포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영계측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미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며...
    2019-10-08 16:53
  •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 방안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지난달에는 제도 개선 방향에...
    2019-05-20 17:06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운영위원회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근 경총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ㆍ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로...
    2019-05-08 18:29
  •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인 참여 방안 적극 모색"…본위원회 참석 촉구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인 참여 방안 적극 모색"…본위원회 참석 촉구
    문 위원장은 "계층별 위원들에게 앞으로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관 및 참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계층별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대화 결론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는 계층별 대표들의 참여 속에 정상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2019-03-19 16:21
  • 경사노위 또 파행...탄력근로제 의결도 못한 채 결국 국회로
    경사노위 또 파행...탄력근로제 의결도 못한 채 결국 국회로
    11일 경사노위는 제3차 본위원회를 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회의 시작 전 불참을 통보해 의제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2019-03-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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