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올특위 출범 발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 의대협은 2일 “앞으로도 (참여를) 수용할 일은 없을 것이며, 학생들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올특위는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전의교협은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 장관이 교체되면 개혁 추진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경찰청장 임기와 이후 경찰 인사,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한 수습 및 안전 대책 등을 감안하면 교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임 가능성은 사실상...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지막 날인 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정 갈등'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야가...
그러면서 “의정활동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간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힘쓰겠다”라며 “지방 자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댈 곳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시민의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장은 그간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상임위원회 배정, 의사일정 논의 등을 두고...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차장은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태준다면 국민, 환자, 의사,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언제든, 어떤...
앞서 22일 1차 회의 이후 올특위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주일간 전면 휴진에 들어갔던...
올특위는 또한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복지부는 올특위가 이날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한다”며 “향후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가 22일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1차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민의힘이 의정갈등 장기화에 발생한 의료 불편 현장 점검 차 19일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현장 관계자와 환자를 만난 당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군 일선 의료 현장에 대해 보고받고, 환자들이 지내는 병동도 둘러봤다. 이 자리에는 군 출신 한기호 의원...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는 즉각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고집하기보다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재발 방지책...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히 취소 △상설 의정협의체 신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며 “정부가 올해 2월 근거 없고 강압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활동도 아닌데 정치적인 행보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을 만나 18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에 우려를 표하며 의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 회장은 전공의 복귀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것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라며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 취소와 현 상황과 관련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상시적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 달라”라면서 “1년짜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실성 없는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대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상의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의 휴진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병원장은 “이번 결정이...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교수뿐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보다 하루 앞선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의료원 산하...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이콧을 당분간 이어간다. 그 대신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 국회 세미나, 당정 협의회, 정부 입법 등으로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남호...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1.5%(의 국민)를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했다”며 “국회법엔 5일 첫 본회의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여야는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했었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야당은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며 일방독주를 강행하지만, 이는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
의정 활동의 '바탕' 격인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부터 여야가 다투면서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법적 시한(총선 후 첫 집회부터 3일 이내에 실시) 내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또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주요 의료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비대위는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힘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