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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2024-07-30 16:18
  •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장기화가 한국 의료를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다수의 병원에서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지역 소위 빅5 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2024-07-29 15:07
  •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사직으로 인한 전공의 결원을 반영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2024-07-22 14:42
  • "협치의 모범만들것"...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협치모델 정립’ 의지 밝혀
    "협치의 모범만들것"...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협치모델 정립’ 의지 밝혀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인 협력관계 구축, 도민 소통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최종현...
    2024-07-22 14:40
  •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병원은 세종 분원 개원으로 인한 부채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자력으로 임직원 급여는 물론, 약품 및 각종 물품 대금 지급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 중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등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2024-07-17 15:01
  • 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진료 공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2020년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진료 공백을 예상했다고 했지만,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앞서 복지부는 15일까지 일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복귀 사직...
    2024-07-15 11:19
  • 이주호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 질 제고 위한 것...교육감 출마 생각 없다”
    이주호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 질 제고 위한 것...교육감 출마 생각 없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소비자 단체가 들어가게 하는 등 방안이 정부의 의정갈등에 있어서 잘못된 방안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의평원은 국내 의대 및 의전원의 의학교육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의사 중심의 의평원 이사회에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성을...
    2024-07-12 14:46
  • 다학기제·I학점 도입 등…의대생 집단유급 막는다
    다학기제·I학점 도입 등…의대생 집단유급 막는다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1학기 학사일정 차질 및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조처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Ｉ(Incomplete, 미완의)학점 제도를 도입해 성적평가 기간을 연장·유보할 수도 있다.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인해 한 학년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2024-07-10 11:00
  • [사설] 반도체 입법 경쟁,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여야의 반도체 입법 경쟁도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펼쳐져야 한다. 박 의원 안대로 보조금을 푼다면 그 무엇보다 적정선을 둘러싼 건설적 고민과 논쟁이 필요하다. 설비투자 보조금이 최적 규모로 풀리면 국제 경쟁 판도를 바꿀 수 있고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다. 여야는 바로 이런 쟁점을 놓고 의정 능력을 겨뤄야 한다.
    2024-07-10 05:00
  •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29일로 적용"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29일로 적용"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합의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회를 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 대신 사직을 원하면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지난달 4일...
    2024-07-09 20:45
  • 의료계 특별위원회 “전공의·의대생과 목적·방향 재논의 가능”
    의료계 특별위원회 “전공의·의대생과 목적·방향 재논의 가능”
    또 올특위는 정부를 향해 “의정 갈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한편 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과의 참관을 허용하며 소통을 강화하려 했으나 실제 참관한 인원은 한 자릿수 수준으로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6 19:43
  • "방이 맘에 안들어!" 식당서 식기 던지고 싸운 안양시의원들
    "방이 맘에 안들어!" 식당서 식기 던지고 싸운 안양시의원들
    통해 해당 의원의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으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체질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며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2024-07-05 09:25
  •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전의교협은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2024-07-04 16:20
  •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 장관이 교체되면 개혁 추진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경찰청장 임기와 이후 경찰 인사,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한 수습 및 안전 대책 등을 감안하면 교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임 가능성은 사실상...
    2024-07-04 15:37
  •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희귀질환인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환아의 보호자 김정애 씨는 “의정 갈등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국무총리도 만났지만, 끝까지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말 뿐이었다”라며 “의정 갈등의 도구로 환자들을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의협,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무엇을...
    2024-07-04 11:43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또 다른 부패유발요인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부패 발생을 방지하고, 다른 전문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2024-07-04 10:07
  •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지금 의원이 의원들이 다짐했던 의정활동의 모습이 맞나”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또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나”고 묻자 민주당 의원들이 “네”라고 자신이 있게 답하면서 방청석에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우 의장이 대정부질문 대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려 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왜...
    2024-07-03 17:01
  • 서울아산병원 교수 “4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위주 진료…진료 재조정”
    서울아산병원 교수 “4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위주 진료…진료 재조정”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며 향후 진료 일정을 계속 조정해가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수들은 당장 4일 수술은 전주 대비 29%, 외래진료는 17.2%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고한...
    2024-07-02 21:28
  • 실적 흔들린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 구원투수 되나
    실적 흔들린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 구원투수 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가 축소·중단된 여파 탓이다. 이에 따라 매출 성장 폭을 확대하기는 힘든 가운데 R&D 비용 지출은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회사 측은 “정 사장은 계열사들의 유기적 협력과 새로운 사업 추진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었던 만큼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동아에스티를 한 단계...
    2024-07-02 05:00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마지막 날인 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정 갈등'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야가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여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책임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대정부 질문에서...
    2024-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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