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IFRS17,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과연 연금개혁도 그럴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자식이 없어 교육문제와 무관한 사람, 애초에 대형병원이나 응급실 대신 병·의원급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있다. 하지만 노후가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메가톤급 사회문제다.
물론 연금쪽에도 분명 카르텔은 있다. 전 국민의 노후를 볼모 삼아...
앞서 21일에도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6일 정책세미나를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이와 관련해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전날(21일) "민주당은 정부안을 갖고 오면 복지위 내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론 연금개혁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대...
특히 그는 의원 시절 1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의정활동 기간 농어민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세유 5년 연장법, 농기계 임대법 등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농지 연금제도 최초 도입 등 농어업 발전 기반 마련과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인구특위, 연금특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다"며 "특히 기후특위가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는 특위가 돼야 현재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기후특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입법권과 예산권을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여당에서는 기후특위가 입법권을 갖는 것이...
당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대책, 온라인플랫폼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엠폭스(MPOX) 등 유행병 대책과 순직 군경 특진자 유족연금 보상 강화, 추석 민생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론 발의를 예고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혜영·박광온 전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둘째 자녀부터 1명마다 추가 산입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진 못했다. 다만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연금을 제외하고는 큰 투자 자산이 없었다. 주식ㆍ채권ㆍ가상자산(코인) 등을 보유하지 않았고, 유명 정치인들이 하는 연설이나 저서 출간 계약에 따른 수익도 없다. 심지어 집도 소유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주택을 3채 보유했고, 금과 코인을 포함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했다. 이들 부부의 순자산은 400만~1040만 달러로...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자 감세를 비롯해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 세입 전망에 대한 낙관을 세수 전망에 대입해 일어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예산...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법사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김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했다.
동교동 사저가 있는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를 보태서 매입해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큰...
특히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상황이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기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협의하자는 여당 측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꼭 전기료뿐이겠냐만, 그럽시다”라고 호응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금 교사’로 활동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장서 정부 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모수개혁 아닌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와 안 의원은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책임질 위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금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두 공동위원장은 애초에 연금개혁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었다는 게 연금개혁 논의 참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 연금개혁의 책임자(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인 데다 연금행동의...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동교동 사저는 DJ 정치 인생이 아로새겨진 집이다. DJ는 1961년 사저에 입주한 뒤 미국 망명과 영국 외유 및 2년여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줄곧 이곳에서 지냈다. 군사독재 시절 55차례 가택연금도 여기서 겪었다. 동교동 사저가...
박 의원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하루에 856억, 연간 30조 원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것은 윤 정부 보건복지부의 계산 결과"라며 "다시 시작하려면 정부안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 순서이다. 정부가 안을 제출해야만 그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여야가 물러섬 없이 맞서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아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연금개혁소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금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정부가 가져오는 안을 본 다음 그 안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소위를 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