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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업종제한 및 가업승계 세제 개선 담아 기재부에 건의…반영 여부는 7월 말 돼야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의원 발의 나올 시 검토 작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선정에 있어 업종이 제한됐던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3

2024-06-30 16:30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2024-06-18 16:17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임이자 9건…서삼석·이양수 7건남인순·조승래 6건…2건 50명·1건 115명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제정안을 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9건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재선)이었다. 야당에선 7건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가장 높았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1대 국회 법률반영 제정안(의원 발의) 현

2024-03-30 06:00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2024-02-26 14:48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

2024-02-14 14:00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용도ㆍ목적ㆍ효과 '3不 원칙' 강조시정 송곳 견제 "의회가 최종 결정""미래 위한 정책엔 아낌없이 투자의회독립성 보장ㆍ업무 구조 개선도" 19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TBS(교통방송)는 심폐소생술이 사실상 거부됐고, 학생인권조례는 가까스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칼자루를 쥔 건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였다. 시의회는 TBS의 6개월 연명을 검토해달

2023-12-20 06:00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가 재외국민(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2023-11-27 08:00
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정부ㆍ여당은 10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보고받았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2023-03-10 13:37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27일 국회 법안소위, 자본시장 개정안 정무위 대안 마련하기로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안 중 ‘검찰 수사·처분결과 후 과징금 부과’ 내용 삭제 수사 자료 제공 부분도 수정…‘금융위 요구 시’→‘검찰총장 필요 판단 시’로 변경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검찰 수사·처분 결과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제외될 것

2023-02-28 15:29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확보방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022-12-26 15:22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법 속도 부결 하루 만에 與 김성원·구자근 의원 발의 野,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 열고 정책 설명野 김성환 "부채 상한액 거의 턱밑…처리 불가피"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회는 후속 조치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며 야당도 정책 의총을

2022-12-12 16:10
하리수 만난 민주당 “차별금지법, 늦어서 죄송…반드시 매듭져야 할 일”

민주당, 하리수 만나 차별금지법 의견 청취 윤호중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되길"박홍근 "논의 조차 못한 국회, 3선 의원으로 죄송"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와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논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하 씨와의 공개 면담에서 "국민 모두를

2022-05-11 16:54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 법적 근거를 담은 빈집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준비 과정부터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면밀히 협의했던

2021-09-12 09:40
공공기관 설치 전기차충전기 민간에 개방한다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기차충전기를 민간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친환경자동차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은 이달 중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

2021-07-20 11:00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

2021-03-08 15:18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국내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처벌 강화 대신 예방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에 경영계 의견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2020-11-19 12:00
미래차·가전 등 6대 산업 디지털 전환에 2조9000억 원 지원

정부가 미래자동차, 가전·전자 등 6대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R&D), 펀드, 금융지원 등 2조900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디지털 전환 연대는 정부가 올해

2020-10-28 13:15
코로나 재확산에 자녀돌봄 또 비상…활용 지원책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자녀 돌봄 공백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2.5단계)로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가고, 2학기 등교개학을 연기한 초등학교들도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휴원ㆍ등교개학 연기로 인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맞

2020-09-03 10:17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부동산 규제법 줄줄이 대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임대차 3법’ 등 정부 추진 부동산 정책 관련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2020-06-08 15:33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금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태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체크ㆍ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국회에서

2020-03-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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