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사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수많은 연구 자료들은 아예 무시했다”며 “의대생 증원이 된 의과대학의 경우 기초 의학 교육 및 임상실습 여건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피상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도, 사직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전공의 신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는 총 224건이었다.
국내 제약업계는 2월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병원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리베이트까지 제기되면서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더욱...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5차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키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 오후 2시 올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진료·수술이 미뤄지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고용불안과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부터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온라인 피켓팅’을 시작하고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공의의 집단사직과 의대교수·개원의의 집단휴진을...
공수처는 “사직의사를 밝힌 인권수사정책관은 현재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채용 예정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은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 수는 19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권수사정책관 의원면직 절차 종료 시 충원을 부장검사로...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사직 전공의를 행정처분으로 압박해 의사들의 반발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의협, 지역의사회, 학술단체 등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사 모두를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의료 공백을 장기화시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병원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병원...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이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뇌전증은 치료를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 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며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은 절대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각 17일, 18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이어 연세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협 집단행동 동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내려진 각종 명령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명령 철회라는 말이 여전히 전공의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라며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번에 특별히 집행을 유예할 뿐이며 앞으로도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령이 철회됐지만, 이 말이 전공의의...
다만, 정부는 이미 4일 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행정처분 중단과 병원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을 발표하며 한발 양보한 바 있어, 추가적인 회유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
병원노동자들과 환자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2월 말부터 전공의 집단 이탈로 병원 진료가 위축되면서 병원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근무환경 악화를...
있으며, 사직하는 전공의는 다른 곳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의 전면 취소로 처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수들의 결의가,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는 몸부림임을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다”라며 “교수들의 뜻에 부디 힘을...
정부는 사직서 수리 등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한 분위기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파업을 단행할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전날 의협은 ‘집단행동 본격화를 위한 전 회원 투표’를 개시했으며, 하루 만에 전체 회원의 35%에 해당하는...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나 의사들이 대응 방향을 모으는 단체가 조직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혼자 복귀하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올해 초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도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동시에 단행하지 않았느냐. 전공의들의 의견은 듣지 않으면서 정책 발표가 이어져 반감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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