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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 권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여건이 양호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저해 우려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2024-09-10 11:37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당초 5부작 파일럿 예능으로 시작했지만, 정규 편성돼 주 1회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8일 방송된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는 전 야구선수 최준석과 부인 어효인 씨가 이혼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받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결혼했지만, 최준석이 자유계약선수(FA)로 2013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총 35억 원(4년 계약금 15억 원...

2024-09-09 17:04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433조1000억 원으로 85조7000억 원(24.7%) 늘어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2024-09-08 10:11
정부 "내년 예산안, 민간 활력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재량지출은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법령에 지출 근거가 정해진 의무지출보다 덜 경직적이다. 내년에 SOC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올해 도로와 철도 다수 노선에 대한 완공 소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는 "SOC 예산은 완공 소요로 예산이 감소하지만, 지방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과...

2024-09-01 17:00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에는 35억 원을 편성했다. 유해성분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영양 안전관리 분야 내년 예산은 36억 원이다.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늘봄사업과 연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수입식품...

2024-08-29 15:42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수급대상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의무자 소득비율(부양비)는 15% 또는 30%에서 10%로 인하된다.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급여가 확대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장애인에 대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가 신설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의료개혁 분야에선 매년 2조 원씩 5년간 재정 10조 원이...

2024-08-27 11:00
‘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경비로 시군조정교부금 ’ 23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이 편성됐다....

2024-08-22 13:58
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 일원화…유사·중복지출도 관리

또 예산편성·조세특례 검토 시 유사·중복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워 전략적 재원 배분과 지출 효율화가 어렵고, 심층평가와 정책만족도 조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종합비교·우선순위 검토 등에 기반한 환류와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2024-08-21 08:00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또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 영농 기간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 확장을 돕는다. 신축 비용이 비싼 고정식 온실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2024-08-05 16:00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해온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원활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2024-07-21 08:56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그러면서 "국회에게도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며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2024-07-16 18:20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제도 개편…교육시간 최대 '두 배' 확대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2024-07-10 11:00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또 특별회계의 설치와 용도, 시·도교육감의 편성·집행권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회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시·구비 재정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설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을 위해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 및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4-07-09 12:00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의 정부 예산한 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안의 취지가 의결 후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2024-07-02 14:41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부의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24-07-01 17:37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2024-06-30 14:25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 이밖에도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 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필요한, 충실히 등) 삭제 △예산 편성·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제4호 및 제9호)에 대한 갈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경총은 ‘안전...

2024-06-12 12:00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예산편성 및 집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지를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담아 수립하고 종사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온라인에서 가져와서 회사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는 등 형식적 의무준수에 국한된 경우가 있으며, 종사자 등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2024-06-10 05:00
승자 없는 T커머스 ‘땅따먹기’ [노트북 너머]

의무편성 비율이 낮지 않은 만큼 기존 T커머스만으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확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확대할 경우 T커머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T커머스는 TV를 통해 상품을 결제·구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TV홈쇼핑과 비슷하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다 보니 전체 화면의 50...

2024-06-06 19:00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4일...

2024-06-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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