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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건설업 분야 재직을 희망하는 건설 특성화고 졸업생의 병역의무 수행 시 해당 공종과 연계된 병과에 우선 배치한다. 건설 관련 주특기 보유자에 대한 경력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군 복무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육ㆍ응시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전문인력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 e-마당’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용자 편의성을...
    2024-10-02 08:00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부대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 법인에 위탁·대행을 허용해 부대사업도 활성화한다. 그밖에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분기 또는 월별로 변경하고 BTL 수익률 조정 주기를 5년 원칙에서 자율로 유연화한다.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2027년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
    2024-10-02 08:00
  •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논의 한창대한상의 “지배구조-주가 상승, 상관관계 불분명”호주‧인도‧일본‧대만 등 사례에서 증명“지배구조 규제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해야”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각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 일각에서 아시아 국가는...
    2024-10-01 12:00
  • BTS 지민, 군백기에도 '베스트 픽' 1위…뷔·제로베이스원 김지웅 제쳤다
    BTS 지민, 군백기에도 '베스트 픽' 1위…뷔·제로베이스원 김지웅 제쳤다
    현재 스페셜 배지를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BTS 지민, 뷔, 제로베이스원의 김지웅, 장하오가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에게 더욱 많은 광고 기회를 안겨주기 위한 팬들의 투표 열기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편,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지민은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서 솔로 2집 '뮤즈(MUSE)'의 타이틀곡 '후(Who)'가 메인...
    2024-10-01 10:58
  • 다음 달 고려아연·두산로보틱스 등 2억4000만 주 의무보유 해제…39개사
    다음 달 고려아연·두산로보틱스 등 2억4000만 주 의무보유 해제…39개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2억4232만 주(39개사)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예탁원은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 등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이 발생할 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하고 있다. 시장별로는...
    2024-09-30 09:34
  • 편도규 대웅바이오 생산본부장 “2028년 매출 1조·10대 제약사 진입 목표”
    편도규 대웅바이오 생산본부장 “2028년 매출 1조·10대 제약사 진입 목표”
    대웅바이오가 cGMP 수준의 공장을 구축한 이유는 대웅그룹이 보유한 뼈 형성 단백질(BMP-2·제품명 노보시스)의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다. BMP-2의 미국 시장 규모는 2023년 4억3220만 달러에서 연평균 6.14% 성장해 2030년 6억5300만 달러(약 85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이 공장에선 상피세포성장인자(EGF), 적혈구형성인자(EPO), 성장호르몬(Somatropin) 등...
    2024-09-30 06:00
  •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제삼자에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판매할 때 금융보안원에 구축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09-29 12:00
  •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다. 20년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2024-09-27 17:22
  •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재판부는 양 사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엘리엇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삼성물산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 합병에 반대하면서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가격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물산이...
    2024-09-27 11:07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하면 부당이득에 비례해 징역을 가중하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엔 의심되는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4-09-26 19:48
  •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신중 개정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산업계 대표들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이사의 경영 판단 관련 사법리스크를 가중해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2024-09-26 14:02
  •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측이 합법적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먼저, 월드코인 재단은 촬영기구 '오브'(Orb)를 통해 정보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2024-09-26 12:04
  •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한다.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2024-09-25 16:06
  • 영업종료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관ㆍ반환'…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영업종료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관ㆍ반환'…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또한,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 자산분실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닥사는 업계 자율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 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영업종료 거래소를 비롯해 사업자와...
    2024-09-25 14:56
  • "리츠 배당확대법 내년 적용…신한알파·롯데리츠 수혜주"
    "리츠 배당확대법 내년 적용…신한알파·롯데리츠 수혜주"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에는 리츠가 자산 재평가를 하는 경우, 회계상 평가손익이 미실현손익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 의무 배당 대상에 포함됐지만 내년부터 리츠 배당확대법이 시행되면 배당 지급에 대한 우려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재평가가 가능해진다"며 "보유 자산의 재평가 활성화로 시가총액과 자산 감정평가액...
    2024-09-24 08:26
  •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이번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ㆍ형사 고소 등 법적...
    2024-09-20 16:38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한국인들은 한발로 (시장개방)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2005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을 밝히도록 한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FT 보도가 지나치다는...
    2024-09-19 17:3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관 또는 일반주주가 연대를 통해 의결권 경쟁(proxy contest), 주주제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협력적 주주관여에 참여하는 경우,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소송 및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24-09-19 17:30
  •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하지만 회사 측은 대량보유보고의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유분 8.9% 중에 5%만 인정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하면, 즉 누군가가 ‘5% 룰’을 위반하면 회사 측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고도 해당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룰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며 주주 활동을...
    2024-09-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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