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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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2023-01-02 10:00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상황 변화나 규정이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있다거나, 시행령 개

2022-09-19 14:22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21세기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쳤다는 중견기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

2018-10-08 13:09
중기부, 공정위에 화산건설ㆍ우방산업ㆍ에스엠상선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건설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19일 중기부는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재검토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2018-07-20 06:00
공정거래법 대수술…불확실성 속 개별 종목 주시-현대차증권

공정거래법 개편 가능성에 지주회사와 비지주 지배회사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진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2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사안은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내용으로 △

2018-07-06 11:24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담합 등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보단 검찰과의 협업강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을 통해 보완·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워윈회 소관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다. 공정원회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2018-06-28 16:49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에 EBS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25일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재검토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

2017-07-26 12:00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신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20일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

2017-02-20 15:09
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편 검토한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2017-02-15 19:0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 등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의무고발요청제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

2017-02-15 12:02
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활용 미미… 고발 건수 4.7% 불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60일 이내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는 제도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공

2016-09-29 17:46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바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당내 수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수의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각 상임위 쟁점을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2016-09-02 10:55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부추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내면서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반대 측에선 고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전속고발권 존폐 여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애초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중대성 판단에 필요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2016-07-22 13:10
'한국고벨' 검찰고발 요청한 중기청… 약한 처벌에 '의무고발요청제' 실효성 '의문'

중소기업청이 크레인업계 1위 업체 한국고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대상은 총 9곳으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수사 종결 사례가 3건에 그치고 있는 데다, 처벌 수위도 최대 벌금 5000만원 부과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2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

2015-09-22 15:11
중기청 불공정거래 의무고발 유명무실...18개월간 고작 8건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지만 검찰고발요청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37건으로 집계됐

2015-09-03 07:25
검찰, 아모레퍼시픽 방문 판매원 빼내기 '갑질' 논란 수사 착수

검찰이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 빼내기' 논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을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중 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06-11 08:57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9개월만에, 고발요청제 첫 적용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가 올 1월 시행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제 적용사례를 만들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중 상징성이 큰 제도였던 만큼 주목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위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SFA △시스템통합(SI)업체 SK C&C대한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

2014-09-05 08:24
공정위, 성동조선 등 고발…고발요청제 첫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 SFA, SK C&C를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고발요청제가 적용된 이후 첫 사례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기업을 고발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1월 도입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

2014-09-04 09:20
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8개월 만에 시동… SK C&C 등 3개사 ‘철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특히 SK C&C 등 대기업 계열사를 첫 고발 요청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강수를 두고 있어 향후 제도 정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1일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준 SK C&C,

2014-09-01 15:08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

중소기업청은 이달 17일부터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그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율은 1.4% 수준으로 저조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1월 17일부터 시행), 가맹사업법(2

2014-01-16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