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 한 대표는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면 (협의체는) 출발이 안 된다”며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의료계 단체들 뵙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추석 ‘밥상머리’에도 협의보다는 갈등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도 나서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 또 직역단체 간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으나, 실제 진전은 없다. 의료개혁을 논의하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이 나오면서 추석 전 극적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도 물 건너갔다.
‘2025학년도 의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참 이유는 정부”라며 “정부를 더욱 압박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는 정부에 책임 인정과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경질,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그 뒤로 협의기구 출범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도 의료계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의협 등 8개 의사단체는 전날(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의료계와 대화하기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추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포함해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린 만큼 의료계도 협의체에 함께하면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특히 지역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 찾아 함께 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의협 등 8개 의사단체는 이날 오후 의정갈등 해결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단 뜻을...
협의체를 두고 여·야·의·정 모두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석 전타협점을 찾아 협의체까지 구성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문제를 놓고 이견이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표는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의...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의료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2019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부처별 의견도 엇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면서 "지금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 인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의대 증원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의료계 입장에선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정원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 비대위는 이번 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해선 "당과 공조하면서 (의료계에) 연락을 드리고 있다"면서 "저도 직접 몇 군데 통화했고,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보겠다는 분들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있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국민이 보기에 그래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 논의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성사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일을 한데 묶어서 입법을 보류하겠다고 하시니 납득하기 어렵다. 참으로 뜻밖...
김 의장은 JTBC ‘오대영 라이브’ 인터뷰에서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키자는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며 “가능하다면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도 참여해줬으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협의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 답이 틀렸다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 문제를 ‘그냥 원점으로 돌려라’, ‘없던 일로 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여러 변수가 많아 과학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많은 분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라도 (있다면) 먼저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다.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증원 재조정'을 의제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를 압박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 대학별 수시전형이 본격화된 만큼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며 의료계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하지만 정작 의사 단체의 내분으로 협의체 구성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는 의협의 의사결정과 대정부 소통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의협은 의료계 단일대오를 표방하며 6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했다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으로 한 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박...
10일 보건의료협의체와 응급의료 대책 논의서울시 누리집·전화·모바일 통해 정보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우려와 관련해 “이번 주말이면 5일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의료기관이 대부분 문을 닫아 응급실로 많은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예상된다”라며 “시민 여러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필요하다면...
그나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으면서 해빙의 조짐이 엿보였는데, 또다시 비공개 만찬 누설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별 뜻 없는 누설이든 고의적 논란 만들기든 집토끼의 신뢰도 잃고, 국민 불안감만 높인 듯하다.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다. 국민 대이동은 이제 옛말이지만 각지에 살던 이들이 오랜만에 마음을 주고받는 때다. 정치 이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