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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의료원·루츠랩, 의료폐기물 업사이클링 업무협약
    고려대의료원·루츠랩, 의료폐기물 업사이클링 업무협약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감염 관리가 최우선인 의료행위 특성상 원내에서 매우 많은 폐기물이 발생해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강점을 가진 루츠랩과 손을 잡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료계의 ESG 경영 실천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대의료원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2024-10-04 10:25
  •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을 논의 중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수입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10-04 05:00
  •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구로사와 기요시 "BIFF 관객들, 세계적인 수준"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구로사와 기요시 "BIFF 관객들, 세계적인 수준"
    그가 재판매하는 물건은 피규어, 짝퉁 명품가방, 의료 기기 등 다양하다. 재판매로 얻은 수익이 갈수록 증가하자 요시이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리셀러로서의 삶에 더욱 매진한다. 리셀러로서 요시이가 하는 일은 영화 속 대사처럼 '의외로 간단한 일'이다.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되판다. 그러니까 요시이는 일종의 '플랫폼 모델'을 통해 수익을...
    2024-10-03 13:47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전날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해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2024-10-02 10:35
  •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첫 승인...교육부 "엄정 대처, 감사 추진"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첫 승인...교육부 "엄정 대처, 감사 추진"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학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4-10-01 21:28
  • 한-슬로바키아, 교역·에너지·국방 등 전방위 협력 강화…"대북정책 지지 확보"[종합]
    한-슬로바키아, 교역·에너지·국방 등 전방위 협력 강화…"대북정책 지지 확보"[종합]
    정무·안보·국방을 비롯해 경제통상협력, 과학·의료·사회·문화, 국제 협력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다. 아시아 국가 중 슬로바키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번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2024-09-30 16:28
  • 한-슬로바키아, 교역·에너지·국방 등 전방위 협력 강화…"대북정책 지지 확보"
    한-슬로바키아, 교역·에너지·국방 등 전방위 협력 강화…"대북정책 지지 확보"
    정무·안보·국방을 비롯해 경제통상협력, 과학·의료·사회·문화, 국제 협력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다. 특히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심화하는 데에 합의했다. 교역·투자 분야에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교역·투자, 산업, 공급망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틀을...
    2024-09-30 14:35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2024-09-30 08:38
  •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또 “시술기구, 방법, 내용,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 및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시술에 일회용 멀티니들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등의 조치 만으로...
    2024-09-29 09:00
  • 스위스서 ‘조력 사망’ 캡슐 첫 사용…“안전 기준 현행법상 충족 안 돼”
    스위스서 ‘조력 사망’ 캡슐 첫 사용…“안전 기준 현행법상 충족 안 돼”
    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방식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행위로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는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다만 사르코는 스위스 정부로부터 제품 안전 기준이 현행법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현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기계를 확보했다. 수습된 시신은 부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여성은...
    2024-09-25 16:52
  • ‘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개정안은 통합방위 사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본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아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 구급 상황센터의 업무에 상담·안내 업무를 추가하고,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2024-09-25 16:30
  •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 △심리상담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안에 담겼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2024-09-25 16:06
  •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수사팀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관여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 점에 착안해 이를 악용한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프로포폴 투약은 고도의 의료행위인데, 의료법상 보조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투약해준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사도 가담했으므로 공범이 된다는 논리를...
    2024-09-25 15:37
  •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리베이트 제공 건설사·의약품 업체·보험중개법인 등 세무조사 실시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과세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 4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2024-09-25 12:00
  • 범죄 비호에 막말 논란…자멸하는 의사협회
    범죄 비호에 막말 논란…자멸하는 의사협회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과대학생이다. ‘의사 블랙리스트’는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공개된 의사 명단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련병원 남은 전공의와 응급실 근무 전임의...
    2024-09-24 13:14
  • 분당서울대병원, 한국원격의료학회 2024 추계 학술대회 성료
    분당서울대병원, 한국원격의료학회 2024 추계 학술대회 성료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장을 맡은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원격의료는 의료 행위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며 치료에서 예방, 그리고 돌봄으로 논의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원격의료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09:43
  • [사설] 블랙리스트 사법처리에 ‘인권유린’이라니…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2024-09-22 1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체결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2024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석간) △2024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09-22 09:17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2024-09-18 05:00
  •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환자·보호자의 폭행이나 장비 손괴 행위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2024-09-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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