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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데뽀식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말했다. 채 부대변인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영리화된 병원의 운영을...
    2024-08-29 17:16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평생 축적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넘어가면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피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자본의 이윤추구를 돕고자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버리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출범한 공동행동에는...
    2024-08-19 13:15
  •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해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고...
    2024-07-23 16:22
  • 기증받은 시신으로 돈 번다?…카톨릭의대, 카데바 해부 강의 논란
    기증받은 시신으로 돈 번다?…카톨릭의대, 카데바 해부 강의 논란
    이들은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데 사용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23일 예정됐던 강의도 취소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2024-06-11 14:01
  •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의료시장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할 것”이라며 “과잉경쟁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2024-05-14 20:12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남편 떠나 홀로서기…재단 공동의장 사임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남편 떠나 홀로서기…재단 공동의장 사임
    유한책임회사인 피보탈은 영리 및 비영리 법인에 기부할 수 있고 지원사업도 펼 수 있는 회사다. 워싱턴주 커클랜드에 본사가 있는 이 회사는 직원 수십 명이 가족 및 의료 지원과 여성들의 정계 진출 및 여성이 이끄는 재단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왔다. 피보탈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10억 달러(약 1조3680억 원)였으나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4-05-14 09:03
  • 김진태 유투바이오 대표 “5년 내 연간 1000억 매출 달성할 것” [상장 새내기 바이오⑤]
    김진태 유투바이오 대표 “5년 내 연간 1000억 매출 달성할 것” [상장 새내기 바이오⑤]
    태국은 영리병원과 의료관광 등이 모두 활성화된 시장으로, 동남아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무작정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보단 고비용 리스크를 배제하면서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신규 사업으로 국내 최초 허가받은...
    2024-03-19 05:00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과 함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국민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자본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2024-03-13 13:27
  • [여의도 4PM]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대증원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수단"
    [여의도 4PM]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대증원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수단"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업계의 강대강 대치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 처분을 예고하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돼어 주겠다'라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이 강청희 전...
    2024-03-05 16:23
  •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유사 동물보호시설을 규제하고 영리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명확한 동물복지 기준도 마련한다.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출생에서 폐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예방접종 및 상담이 가능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2024-02-26 14:00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의료 규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과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2024-02-25 12:00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ㆍ의료인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자회사가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한경협은 의료법이 앞으로 새로 생겨날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2024-01-29 11:00
  •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범행을 이어왔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2024-01-24 12:07
  • [노트북 너머] 의사 선생님, 몇 학번이세요?
    [노트북 너머] 의사 선생님, 몇 학번이세요?
    병원가의 모습을 보면 영리병원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무색하다. 동네 의원은 환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간판에 원장의 출신 대학 로고를 새긴다. 호텔 같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부위별 검사를 묶어 여행 패키지처럼 판다. 환자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5개 대학병원을 최고로 꼽는데, 이 중에서도 병원마다 '잘 보는' 병이 다르다. 병명과 병원, 교수의 이름을...
    2024-01-10 05:00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용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한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2023-12-06 14:00
  • 삼성서울병원,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서 2관왕
    삼성서울병원,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서 2관왕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영리적 활동과 무관하고 ESG 공시 의무가 없는 비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ESG 위원회를 발족하고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분야에서 병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구체화하고, ESG 실천을 위한 내부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2023-11-27 10:15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단순 의사 수 확대는 과도한 영리적 의료행위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익 창출에 골몰하는 의사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어, 영리적 의료행위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2023-11-21 15:02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2015년 서비스 당시 수수료 수익 모델은 불법 여부 판단을 받지 않은 회색지대였다가, 유죄 판결들이 나오면서 해당 모델을 2018년 폐기했다”고 말했다. 플랫폼 운영사 모두 향후 사업모델을 위해 철저한 법률 검토부터 거친다는...
    2023-11-07 15:57
  •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과장 입원치료 등 관련, 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게 한...
    2023-10-22 12:00
  •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114명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기간 서울대병원분회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필수유지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볼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2023-10-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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