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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부별심사(국회)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5일(목) △복지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힘) △복지부 2차관 16:00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 개최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24-09-01 09:46
  •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PA 간호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면서 불법에 내몰리고, 환자들은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PA 간호사 제도화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파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간호법을 기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노력할 것”...
    2024-08-27 16:54
  • 복지위, 28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협상 추진
    복지위, 28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협상 추진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 오전에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2024-08-27 10:36
  • 김영호 "의대 증원 숫자 결정 과정, 과학적 근거 없다…정부는 회의록 막는 데만 급급"
    김영호 "의대 증원 숫자 결정 과정, 과학적 근거 없다…정부는 회의록 막는 데만 급급"
    이어 "배정심사위원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이유를 물어도 계속 공개하면 파장이 있을 거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숨기고 있는 게 있으니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다. 정당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전혀 숨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증원되는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처음엔 저도 의료계를 의심했지만, 막상 현장에...
    2024-08-21 10:08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이어 김 위원장은 “민간보험사가 이런 데이터를 손에 넣으면 보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보건의료 혁신과 국제협력 강화 정책을 내세워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 목숨을...
    2024-08-19 13:15
  • 의대 졸속 증원 논란 심화…“깜깜이 배정위, 회의록 파기하고 실사도 안해”
    의대 졸속 증원 논란 심화…“깜깜이 배정위, 회의록 파기하고 실사도 안해”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수치를 발표했다.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진행한 지 5일 만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교육부 주도로 꾸려진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가 의혹의 중심에 놓였다. 교육부는 배정위원장과...
    2024-08-16 14:56
  •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
    2024-07-25 18:23
  • 개인정보위,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선발
    개인정보위,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선발
    고학수 위원장은 “심사 기준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보수적인 심사관행 개선을 위해 제2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가명정보 활용의 핵심은 식별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2024-07-19 15:00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2027년 개장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2027년 개장
    김선현 심사위원장은 “당선작은 프로그램의 배치와 디자인의 밸런스가 가장 잘 맞춰진 작품이며 도시를 이해하는 배치와 기능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설계공모 2등작은 건축사사무소 필로 서동오, 3등작은 오후건축사사무소 노서영, 공동4등작으로는 에이스케이프건축사사무소 임윤택과 건축사사무소 눅 이혜서 건축사의 작품이...
    2024-07-18 11:15
  • "지역보건의료 발전 헌신"....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패' 받아
    "지역보건의료 발전 헌신"....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패' 받아
    현재 박춘근 이사장은 윌스기념병원 의료원장으로서 환자 진료는 물론 경기도병원회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재난적의료비 심의위원장,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재)수원시장학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의료분야의 발전과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7-02 17:03
  •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협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여러 방면을 통해 전공의들과의 연락을 모색하고, 의대생 대표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4-06-20 16:36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59조 제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과 동일한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4-06-20 16:26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정치인이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냈으나, 논의조차...
    2024-06-06 15:45
  • KMI한국의학연구소, 올해 공모연구지원사업 과제 14건 선정
    KMI한국의학연구소, 올해 공모연구지원사업 과제 14건 선정
    김순이 KMI 명예이사장(ESG위원장)은 “KMI는 의학 및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매년 연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모연구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2024-05-31 09:07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또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신기술이 적용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관계부처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개선 방안 논의가 이뤄지도록 규개위가 적극...
    2024-05-24 17:00
  • 임호영 교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기존 약보다 효과 좋고 안전”
    임호영 교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기존 약보다 효과 좋고 안전”
    임 교수는 “1대 1 비교 연구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생존기간이 6~8개월에 불과했던 세포독성항암제 시절부터 치료한 의사로써 mOS 22.1개월은 어마어마한 발전”이라며 “의료진 입장에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했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신약허가를 심사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5월 16일 HLB와...
    2024-05-24 05:00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에 대해 형사조정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법조계는 인재에 대한 평판이나 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경륜 있고 능력이 충분한 인사라면 명함 뒷면에 ‘검찰 형사조정위원’을 새기지도 않을 것이며, 만약 부적절한 인사라면 재위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될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외국의 경우...
    2024-05-15 10:45
  • 자생한방병원, ‘2024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생한방병원, ‘2024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최병완 복지증진국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생의료재단이 주최하고 자생한방병원과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이번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모전’은 자생한방병원...
    2024-04-15 17: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청년두드림센터), 14:00...
    2024-04-14 08:56
  •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는 2년, 4년, 6년 등의 주기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경우를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로 규정한다. 따라서 의대는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기존에 받았던 인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2024-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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