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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계약 多' 손보사가 더 많이 낼 듯서비스 개시 한 달여 앞두고 정리EMR 업체 지원금 논의도 이어져남은 과제는 참여 병원·업체 확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 분담비율이 조율되고 있다. 실손보험 계약이 많은 손해보험업계가 75%, 비교적 적은 생명보험업계가 25%를 부담하는 방안을...

2024-09-13 05:00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병원에 인센티브…EMR에 1200만 원 지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산하기 위해 참여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계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약 1200만 원의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EMR 업계와 함께 실손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안을...

2024-09-12 15:00
전국적으로 줄줄이 터지는 '싱크홀' 공포…어떤 보험으로 보상받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일단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도로 등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탑승한 것이 아닌 보행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으면 된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024-09-02 05:00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한편 올 연말 발표 예정인 2차 방안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의 내용이, 내년 초 발표할 3차 방안에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2024-08-30 14:43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의사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으니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쳐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침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정책”...

2024-08-29 17:16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2024-08-29 14:17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이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로...

2024-08-29 13:55
尹 “의료개혁,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역량 집중...의대증원 마무리”

또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지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2024-08-29 10:52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보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2024-08-28 10:00
비급여 규제 강화 예고…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요 휘청일까

환자는 비급여 치료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민간 기업의 실손보험에 가입한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인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함께 시행함에 따라 과잉치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손보험 가입 환자는 비급여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고가의 치료를 병행하도록 권하는...

2024-08-20 06:00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으며 비급여 진료와 가계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켰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라며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과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2024-08-19 13:15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의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 단장은 “비급여·실손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구체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14:04
가입 인식 부족 외국인에 전담 설계사도 태부족[200만 보험 사각지대]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가입자들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말 95.8%에서 지난해 7월 104.3%로 8.5%포인트(p) 상승하며 1072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 실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먹는 법이 주요 정보 콘텐츠로 공유되기도...

2024-08-13 05:00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1차 개혁방안에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발표하지 않는다. 1차 발표에선 추계 시 고려사항, 주기, 절차 등 원칙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구조 개혁방안 등은 12월 2차 개혁방안에서 공개하며, 의료계의 반발이 큰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2024-07-31 14:09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처음 출시된 것은 1999년이다. 실손보험은 약 20여 년간 전 국민 사랑을 받아 지난해 말 현재 4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국민의료비...

2024-07-27 10:00
서울대치과병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나서

실손의료보험은 연간 약 1억 건을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했다. 보험연구원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자 중 56.8%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가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원스톱으로 실손 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2024-07-26 08:36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라 환자들의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2024-07-25 12:22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의료계 위기 극복”

이외에도 △원가 이하 수가 정상화 △1차 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 △정부 비급여 통제 대응 △의료사고처리 특례 관련 법률 등 제·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에 대해서도 의협과의 협력을 강화해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협의회 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매년 5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지속...

2024-07-19 19:55
"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은 보험 보상 안 돼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안내했다. 만일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 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처방전·진료비계산서·입원치료확인서 등)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2024-07-19 06:00
[인터뷰] 97년생 임수빈 설계사 “열심히 뛴 만큼 돈과 자부심이 따라왔죠”[늙어가는 보험현장 下]

가족 중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보험에 무지했는데, 손해보는 것을 무척 싫어하던 성격에 6개월 간 보험 공부를 독학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세무회계 전공이다보니 전문성으로 호감을 산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젊으니까 오히려 고객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사랑받고 있다”며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요즘은...

2024-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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