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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100여 개 환자단체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규탄하며 의료진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4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비롯한 100여 개 환자단체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를 열고 “의사들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04 11:43
  •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특히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유효했던 지난달 3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은 전공의 신분으로서 타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됐다. 사직 시점을 2월로 처리하면 정부가 지난달 3일까지 ‘의료법’에 근거해 내린 명령과 취업 제한이 무효가 돼 행정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일부 전공의는 자의적으로 ‘민법’을 해석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2024-07-02 14:19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라 우리 정부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 다양한 미래의료 혁신 방향을 밝혔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큰 고통을 경험한 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팬데믹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디지털헬스케어와...
    2024-06-27 09:00
  •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로 진료를 거절한 게 정당한 사유라고 보는가”라고 박 차관에게 질의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2024-06-26 16:59
  •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우리나라는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비급여 중심 실손보험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가격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 손질에 돌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2024-06-25 05:00
  • 일본도 지방의료 인력 부족…병원장 뽑을 때 지방 경력 살핀다
    일본도 지방의료 인력 부족…병원장 뽑을 때 지방 경력 살핀다
    전체 국공립 병원은 물론 공적 지원을 받는 병원까지 지방 근무 경험을 적용하는 셈이다. 후생노동성은 올여름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논의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의사에 대해 지역 의료 공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해왔다.
    2024-06-24 15:54
  • "문 닫지 말라" 환자 요청에도 휴진…경찰, 의원 수사 나서
    "문 닫지 말라" 환자 요청에도 휴진…경찰, 의원 수사 나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20일 주민 A 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A 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벌인 18일 해당...
    2024-06-22 09:44
  •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강선우)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논란거리다.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고만 규정하면, 약사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며 “법 적용과 해석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4-06-21 10:11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2024-06-20 17:35
  •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떼어내 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2024-06-20 16:55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등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2024-06-20 16:26
  •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사들 사이에선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2024-06-19 06:00
  • 서울 내 병·의원 휴진율 16.1%…“공공의료 역량 총동원”
    서울 내 병·의원 휴진율 16.1%…“공공의료 역량 총동원”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시립병원, 보건소 연장 진료, 응급실 유지 등 공공의료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공백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2024-06-18 20:11
  •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개원의들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선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진료를 할 수 없는...
    2024-06-18 14:02
  •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06-18 09:43
  •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2024-06-18 09:00
  •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2024-06-17 20:09
  •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조 청장은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신고 집회에 대해선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지만,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2024-06-17 14:09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엔 전체...
    2024-06-13 16:18
  •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통제관은 진료거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예약된 진료를 환자 동의 및 계획 변경 없이 취소하는 행위도 진료거부로 판단해 처분할 방침이다....
    2024-06-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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