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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업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동참
    시멘트업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동참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이 최신 의료장비 지원에 나선 단양군은 전형적인 지방 인구감소지역이자 지난 2015년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이었던 ‘단양서울병원’ 폐업 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선정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를 고려해 단양 관내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가 지원한 기부금을 운영하는 단양지역기금관리위원회가...
    2024-06-24 14:12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다. 면대약국도 대동소이하다. 둘 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르면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2024-05-17 05:00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2024-03-10 13:32
  •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인천참사랑병원 측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해 온 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현시점에서 폐업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마약치료보호기관은 예산외에도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 일반 정신질환자가 마약류 중독 환자들과 같은 병실 사용을 꺼리고, 의료인력의 업무...
    2024-02-22 06:00
  •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4-02-18 13:20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어떤...
    2024-02-16 16:17
  •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2024-02-16 07:41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사건의 의료기관을 폐업했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병원 등)이 폐업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을...
    2024-01-07 09:00
  •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지역·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83.3%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또는 필수 의료분야 의사 양성을 지원하고, 향후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2023-12-17 13:21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등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이 커졌던 사태와 관련 당정은, 338개의 공공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이달 중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1월까지...
    2023-12-03 16:14
  • 병원 폐업하며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행방은?
    병원 폐업하며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행방은?
    감사원은 일부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가능성을 지적하며 의심 병원에 대한 고발 의사를 밝혔다. 해당 병원들은 병원 폐업 뒤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을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 폐기했다고 주장하거나 자택에서 보관 중에 분실했다고 둘러댔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 폐기량을 허위 보고한 병원 사례도 드러났다. 프로포폴과 같이 앰플 단위로 포장된...
    2023-11-10 10:36
  •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감사원이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로 지난 4년간 폐업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다른 곳도 아닌 공공부문에 마약 관리의 큰 구멍이 뚫려 있던 셈이다. 이래서야 어찌 마약과의 전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병원, 도매상 등에...
    2023-11-10 05:00
  •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가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는데도 이를 방치해 불법 유통에 노출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유통과 사용·폐기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023-11-09 14:00
  •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외부전문기관 경영 컨설팅에서도 ‘의료 관련 사업 추진 불가, 의료기관 폐업 후 타 용도 전환 불가피’ 의견을 받았다. 앞서 2011년, 2013년, 2019년 진행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에서도 지속적인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이며, 서울백병원 매각 등의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백병원은 2016년부터...
    2023-06-20 20:03
  • 차바이오그룹, 세포·유전자치료제 3세대 CDMO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
    차바이오그룹, 세포·유전자치료제 3세대 CDMO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
    국내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의료기술 이전이나 수탁 운영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것과 달리, 차헬스케어는 해외에 자본을 투자, 병원을 직접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차헬스케어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 7개국에 진출했다 ‘한국 의료수출 1호’인 할리우드 차병원은 2004년 인수 당시 적자였지만 지역...
    2023-03-08 14:20
  • 일요일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전국 7곳 불과…“확대 재검토 촉구”
    일요일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전국 7곳 불과…“확대 재검토 촉구”
    이홍준 대한아동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지속적인 전문의 배출 없이는 상급병원으로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쏠림 현상이 지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휴일이나 야간시간에 어린이환자를 진료할 소아청소년의료기관의 폐업이 속출해 진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진료체계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공의 양성 계획을 조속히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2023-03-02 08:02
  • 닥터나우, 제휴 의료기관 2500곳 돌파…배송 인프라도 확대
    닥터나우, 제휴 의료기관 2500곳 돌파…배송 인프라도 확대
    김태환 닥터나우 세일즈 총괄이사는 “코로나19와 열악한 동네 상권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던 약국이 닥터나우와의 제휴를 통해 운영난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인원도 충원했다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제휴 의료기관과 끊임없이 협력해 생활 곳곳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의원과 약국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2022-10-31 10:54
  • 완도 실종가족, 생활고 정황..."코인투자 실패" 증언도
    완도 실종가족, 생활고 정황..."코인투자 실패" 증언도
    28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양이 살던 집 우편함에 채권추심기관 독촉장과 민사소송 통지서 등이 쌓여있으며 집 월세도 밀려있는 상태다. 조 양 어머니 이 모 씨 앞으로 신용카드사 한 곳에서만 카드대금 2700여만 원이 있는 등 총 1억 원의 카드빚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 씨는 광주 서구의 한 전자상가에서 조립 컴퓨터를 판매했으나 지난해 7월 폐업한...
    2022-06-29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의 업무협약(MOU)체결(석간) 14일(목) △복지부 1차관 11:20 차관회의(서울) 14:00 인천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인천 IT타워) 16:00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인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착수회의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제3차 장기요양...
    2022-04-10 09:34
  •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곳(동부‧서부)에는 특수치료전문가를 신규 배치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도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2022-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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