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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6일 2000명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 다빈도 상병 중 통증, 알레르기성비염, 위염, 십이지장염 등에 대한 진료는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2024-06-27 15:36
  •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국회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전달받지 못했다.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6-26 17:18
  •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제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2024-06-26 15:39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검찰은 권력에 휘둘리고 법원은 전관예우에 갇혀있다. 권력과 돈이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사기범죄를 키우는 양분을 제공한다. 가장 큰 불신을 받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의원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국익보다 진영논리에 충성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은 조롱거리감으로 전락했다.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를...
    2024-06-24 05:05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지난달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못 박았다. 정부는 내년도 증원 계획을 고수하면서도...
    2024-06-05 16:27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의대생과 의사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잘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70.4%였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1.5%로 조사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과반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주장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2024-06-03 14:17
  •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중요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가톨릭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2024-06-03 11:24
  • 조희연 “의대증원 관련 대법 결정 기다리자는 교수들 의견 존중해야”
    조희연 “의대증원 관련 대법 결정 기다리자는 교수들 의견 존중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자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며 토론하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2024-05-28 16:01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통제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2024-05-27 13:45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교수들이 법원에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증원을 강행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교육 현장과 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2024-05-27 13:19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면서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2024-05-25 16:11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4-05-24 17:47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월 20일 정부는 충북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당장 2026년부터 갑자기...
    2024-05-24 13:45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료계가 주장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의교협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한의학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2024-05-23 08:51
  •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앞서 16일 고등법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강 위원장은 “내년도 2000명 증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아는 의사라면 2000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연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 위원장은 “정부에서 내년에는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2024-05-21 16:45
  •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또한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결을 두고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재판장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라며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2024-05-21 16:42
  •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생, 교수 등이 의대 정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증원 권한’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정부의 인력 증원은 의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2024-05-21 05:00
  • 울산대·서울대 의대 교수들 “비상 진료 장기화 전망…업무량 조정해야”
    울산대·서울대 의대 교수들 “비상 진료 장기화 전망…업무량 조정해야”
    울산대 “내년까지도 정상화 어려울 듯”서울대 교수 65% “의료진 소진 심각”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비상 진료 장기화를 예상하며 업무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대 의과대학...
    2024-05-20 21:58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달 말까지 서두르고,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2024-05-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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