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지원 조건으로 지역서 9년 근무의대 졸업생 가운데 19%가 지원해약 20년 사이 의사 규모 30% 늘어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정원 축소 검토
일본 정부가 지방 의료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동시에 의사 과잉 사태를 대비해 의대정원 축소를 검토한다.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ㆍ정 갈등’이 깊어진 우리 상황을 고려할 때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의대교수협 등 의료계 관련 단체나 당사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공통된 지적 ‘원고 적격’ 문제였다. 원고 측으로 나선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모두 이번 정책의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전날 총회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 중단,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 휴진을 결정했다. 이들 병원은 모두 일주일에 하루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의대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21일 조윤정 의대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진료시간 축소 방안을 전날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고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전국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제6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의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을 원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이날 오후 5시 임상교수, 진료교수 등 1300여 명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 14~15일 진행한 연세대 의대 교수의 현황 인식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도 공개한다.
앞서 지난 15일 저녁 열린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에는 20개 의대가 참여해 16곳이 25일부터 사직서를...
현재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며 사직서 제출 의지를 밝힌 곳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총회를 연 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경우 오는 18일 서울 의대 교수 사퇴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각 의대별로 교수들의 집단행동 예고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은 전 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전국33개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현 상황을 두고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의료접근성 1등”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총회를 열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했다.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긴급총회에서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대위를 구성한 14개 대학이 오늘 저녁에 줌 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며 “의견을 모은 분들은 사직을 결의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서울대 의대에서 시작됐다. 전날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긴급총회를 통해 이달...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전공의들의 이탈 상황과 동맹 휴학으로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 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필수 불가결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 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