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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 개최 가능”…박상혁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 개최 가능”…박상혁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박 의원은 “이미 미국 델라웨어, 아리조나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주총회 IT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 역시 의결 정족수 확보 어려움에서 벗어나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4 13:42
  •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일단 여·야가 추천하는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3인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의결정족수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런 꼼수로 벌써 세 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 또는 탄핵소추되었다. 꼼수에는 편법으로 대응하는 법. 정부·여당 역시 탄핵 의결 직전에 후임자를 임명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에 성공하였다. 이런 편법과...
    2024-08-13 05:20
  •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2024-08-06 15:28
  •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방송법...
    2024-08-06 10:57
  • '한동훈호' 본격 출항....친한계 배치로 ‘우군 확보’ [종합]
    '한동훈호' 본격 출항....친한계 배치로 ‘우군 확보’ [종합]
    의결정족수(5명)를 확보하면서 의사결정 등 지도부 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 안팎에선 한동훈호(號)가 일단 순조로운 출항을 알렸단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당내 스킨쉽 강화에도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날 중진 조경태(6선, 부산 사하을)·권성동(5선, 강원 강릉)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7·23 전당대회 과정과 정책위의장 교체 국면 등에서...
    2024-08-05 14:52
  • 尹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가 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같은 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선임과 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여권 몫 현 KBS 이사진 임기는 오는 31일 만료된다. KBS 이사로 추천된 이들은...
    2024-08-01 14:18
  • 李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李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새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방통위가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
    2024-07-31 17:27
  •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회 조속히 구성"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회 조속히 구성"
    이날 취임식에는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도 참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위원 취임으로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날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방통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4-07-31 14:05
  •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2024-07-30 11:19
  •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4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24-07-30 09:41
  •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방송 4법’ 첫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25일 시작됐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26일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 이뤄졌다. 세 번째...
    2024-07-28 14:05
  •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가 2인이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방통위는 완전 공백 상태”라면서 “우선은 한시바삐 두 사람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하고 세 사람의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들이 빨리...
    2024-07-27 07:00
  •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3일 방통위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2024-07-26 18:58
  •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최형두·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선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단을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위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7-25 17:50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은 맞대응에 나섰다. 대치 정국 속 원내 사령탑 부재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2024-06-29 06:00
  •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2024-06-25 14:23
  •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3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주고 있다. 의원들께서도 다시 오셔야 하는거 아니냐는...
    2024-06-25 09:42
  •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4인 이상 출석해야 가능한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또는 '언론정상화 4법'으로 칭하며,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하며 맞대응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2024-06-18 13:24
  •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하다'고 지적한 한 단장은 "해당 법안의 취지는 최근 법원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본적인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단장은 또...
    2024-06-16 17:48
  •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제안 이유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2024-06-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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