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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연기금·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점검…상폐 절차 단축 등 논의 중”
    이복현 “연기금·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점검…상폐 절차 단축 등 논의 중”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 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자본시장 투자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2024-09-12 09:30
  •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인공지능(AI) 테크 스타트업 A사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기 어려워 기존 주식을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 발행을 생각 중이다. 그러나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에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2024-09-09 05:00
  • 신동국-모녀, 한미사이언스 지분거래 완료…증폭되는 경영권 갈등
    신동국-모녀, 한미사이언스 지분거래 완료…증폭되는 경영권 갈등
    이들 3자 연합의 지분거래가 마무리되면서 의결권 공동행사도 본격화된다. 3자 연합은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지주사 장악을 예고했다. 안건으로는 기존 10명 이내로 제한한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과 신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추가 이사 선임 요청을 올렸다. 3자 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2024-09-04 16:55
  •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法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 우려도…“의결권 풀면 간접 지배 가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자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금융업의...
    2024-09-04 15:53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
    2024-09-04 06:00
  • ‘한미약품 이사회 도중 퇴장’ 임종윤 “공정성에 문제”
    ‘한미약품 이사회 도중 퇴장’ 임종윤 “공정성에 문제”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 우호 인사가 최소 5명으로 한미약품과 관련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7월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합쳐 3인의 대주주 연합을 갖췄다. 이들은 한미사이언스 정관상 10명으로 제한된 이사 수를 12명으로 늘리고 사내이사 2인과...
    2024-09-02 15:57
  •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규제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 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을 꼽았다. 상·증세법상 면세 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규제다. 5%를 초과하면 최대 60%의 상증세를...
    2024-08-13 09:35
  •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대해서는 의결권이 생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주주는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장협은 이같은 자사주의 신주 배정 금지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안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2024-07-31 15:41
  • 거버넌스포럼 "두산밥캣 분할합병, 이사회서 재논의해야"
    거버넌스포럼 "두산밥캣 분할합병, 이사회서 재논의해야"
    천 부회장은 “2004년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모자회사간 합병에서 모회사가 특별한 이해관계의 예시로 언급된 바 있다”며 “지배주주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이 제한되면 일반 주주에게도 바람직한 거래라는 점이 인정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와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2024-07-22 18:11
  •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 줘야 [노트북 너머]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 줘야 [노트북 너머]
    선지급형은 교부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실제 주식이 지급돼 주주로서의 권리(배당·의결권 등)도 보유하게 된다. 후지급형은 성과 달성 후에야 주식이 지급돼 주주로서의 권리는 없다. 벤처기업은 회사 상황에 맞춰 활용 방법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택지가 제한되는 셈이다. 한 벤처기업인은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나는 건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어...
    2024-07-22 06:00
  •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원화거래소의 경우 닥사가 지난해 고팍스의 위믹스 상장을 두고 내부 공통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판단해 3개월의 의결권 제한 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실제로 닥사는 자율규제와 관련한 마땅한 제재 권한이 없어 이번 모범사례 역시 거래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코인 마켓이 향후 모범사례를 어길...
    2024-07-03 14:33
  •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올랐지만…주가 부양은 제한적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②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올랐지만…주가 부양은 제한적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②
    그러면서 “오히려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이즌필이나 복수의결권 주식 등을 포함하기 위해 재벌들이 로비를 벌여 기존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치평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당부도 나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
    2024-06-26 10:52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이사회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다. 대신 한경련은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려우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2024-06-24 05:10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 2022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기업들의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이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앞뒷문이 모두 막히게 된 것이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2024-06-19 14:01
  •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6-05 06:00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받고 있다. 해당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의는 소플의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기업...
    2024-05-26 12:00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시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었기 때문에 금융사로 분류돼야...
    2024-05-21 20:27
  • ‘고려아연ㆍ영풍’ 경영권 핵심 계열사 서린상사, 정상화 박차
    ‘고려아연ㆍ영풍’ 경영권 핵심 계열사 서린상사, 정상화 박차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이사회 내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 요청은 기각됐다. 서린상사는 1984년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설립한 기업이다. 고려아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제품 제조뿐 아니라 해외 영업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려아연 내에 해외영업부를 두는 대신 별도 법인으로 서린상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꾸준한...
    2024-05-21 14:23
  •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달 하순 열리는 주총에서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2024-05-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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