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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9일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도 노·사 합의까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 노·사...

2024-07-06 05:00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면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로...

2024-07-05 12:09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국회의 검사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았겠나”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이 현실화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2024-07-05 11:21
"방이 맘에 안들어!" 식당서 식기 던지고 싸운 안양시의원들

국민의힘은 "저희 의원 모두는 이번 사건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선제적 자정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의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으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체질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더욱...

2024-07-05 09:25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2024-07-05 05:00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한쪽이 3분의 2 이상 불참하면 최임위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어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2024-07-04 15:32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신규 지정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

2024-07-04 11:00
최상목 "네옴시티 등 수주 경쟁력 확보하도록 G2G 협력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전략적 운용 방안 △통상협정 추진전략 △2024년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논의·의결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부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 확대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했다"며...

2024-07-04 09:20
5개 한전 발전공기업 및 전력산업 서비스 공공기관 사장 공모 시작

모집 공고 후에는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내고,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각 사 이사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를 거친다.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약 2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전 발전 공기업 5곳의 사장들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취임한 이후 3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현재는 차기 사장이...

2024-07-03 18:10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차 회의에서 UBSAG(구 CSAG)와 CS 싱가포르(CSSL)에 각각 과징금 169억4390만 원, 102억2910만 원 등 총 271억7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각 건별로 봐도 CSAG 과징금은 역대 최고치며, CSSL은 3번째로 높다....

2024-07-03 17:18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3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에서 고령을 신규 고도로 지정ㆍ의결했다.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인 고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왕궁의 방어성인 주산성, 수로교통유적, 토기가마 등의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다. 고분의 구조와 출토 유물(금동관, 토기 등) 등이 신라와 차별화된 특성이 확인된다. 이른바 '대가야식', '고령식...

2024-07-03 14:05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 시민사회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4-07-03 13:13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정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소추는) 통상적인 형사·징계 절차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라며 "탄핵이 의결된 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고 조사하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후진국 등을 얘기하며 비판하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연임...

2024-07-03 11:23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 정신을 가장 중시한다"며 "특히 주요 의사결정이 있으면 5인 전원이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3년 임기 동안 이런 원칙은 준수됐음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과 민주주의 원리에도 2인 체제는 어긋난다. 김 전 위원장도...

2024-07-03 10:25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14.14% ‘역대급’…운용역 성과급은 4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확정됐다. 기준수익률(벤치마크) 기준으로는 0.04%포인트(p) 웃돌았다. 이는 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과다. 지난해...

2024-07-02 17:54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고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2024-07-02 16:16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문진·EBS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기도 했다. 문제는 방송 외에도 각종 IT·통신 업계 현안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먼저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2024-07-02 15:52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구성위원, 대표, 심의·의결사항 등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역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개정과 관련해 단순수정도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2024-07-02 15:17
배달의민족, 이국환 대표 사임…사내이사 반데피트 임시 대표 맡아

컨설팅 업체 맥킨지 출신으로 2017년 우아한형제들에 합류한 이 전 대표는 배민1 등의 푸드딜리버리 사업과 B마트, 배민스토어 등 배달커머스 사업을 만들며 우아한형제들을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우아한형제들 차기 대표 내정자는 8월 이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2024-07-02 15:05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총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

2024-07-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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