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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아울러 대형 카페·음식점업(112개소)에선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61명의 임금·수당 4억6500만 원 체불 등 73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웹툰 및 교육콘텐츠 제작·개발업체(62개소)에서는 고정 OT(Over Time)를 악용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고정 OT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고정·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다....
    2024-07-31 12:00
  •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내수 회복 지연…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내수 회복 지연…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전망지수는 제조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전체 업종에서 감소했다. 전통시장도 소비위축과 날씨 등의 영향으로 체감경기가 나빠졌다. 6월 전통시장 체감 BSI는 소비위축과 무더운 날씨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 대비 11.2p 하락한 46.3을 기록했다. 7월 전망지수는 15.4p 하락한 47.6으로 조사됐다. 소매판매액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로...
    2024-07-30 13:48
  •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누적 공급액 2500억 눈앞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누적 공급액 2500억 눈앞
    토스뱅크가 기존 사장님 대환대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대환대출은 도매 및 소매업이 3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14%), 운수 및 창고업(8%)이 뒤를 이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사장님 대환대출을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해 포용금융을...
    2024-07-29 08:57
  •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의 고용이 감소했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저임금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젊은이들이다. 아직 숙련된 기술이 없는 젊은이들이 경제적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는 직업 경험과 현장실습이다. 숙련된 기술이 없고...
    2024-07-29 05:30
  • 엔저에 日관광 급증…내수부진에도 국외소비↑
    엔저에 日관광 급증…내수부진에도 국외소비↑
    승용차(-7.5%→-9.2%), 의복(-5.3%→-6.8%), 음식료품(-3.3%→3.6%)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서비스소비도 서비스업생산 중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1.4%), 숙박·음식점업(-0.9%)도 감소세를 지속하며 소비 부진을 시사했다. KDI는 내수 회복 지연 요인으로 장기화하는 고금리를 지목했다. 이러한 국외소비 증가·내수 부진 공존 현상은 역대급 엔저에 따른 일본 관광...
    2024-07-22 13:38
  •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1~4인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의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시각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2024-07-10 12:00
  • KDI "ICT 등 수출 증가세 양호하지만…고금리에 경기 개선세 미약"
    KDI "ICT 등 수출 증가세 양호하지만…고금리에 경기 개선세 미약"
    5월 소매판매(-2.2%→-3.1%)는 승용차(-7.5%→-9.2%)와 의복(-5.3%→-6.8%), 음식료품(-3.3%→-3.6%)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며 상품소비 대부분 품목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소비는 숙박 및 음식점업(-0.9%), 도소매업(-1.4%) 등에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 출국자 수(34.8%), 대외 여행지급(원화금액 기준·7.8%) 등에서 높은 증가세로 해외소비는...
    2024-07-08 12:00
  • 30·40대 여성 빼면 '마이너스'…'역대 최고' 고용률은 착시
    30·40대 여성 빼면 '마이너스'…'역대 최고' 고용률은 착시
    5월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전년 동월보다 8만 명 증가했다. 4월과 비교하면 1개월 새 증가 폭이 5만1000명 확대됐다. 숙박·음식점업은 여성 취업자 비중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전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의 60.5%가 여성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4월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2024-07-07 05:00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7.3%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p) 상승했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 응답자(복수응답)의 59%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자영업자 500명 대상 조사에선 48%의 응답자가 ‘현재도...
    2024-07-05 05:0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같은 기간 서비스 생산(소비)도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성장세(2.1%)가 예전만 못한 실정이다. 설비투자도 작년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4개월째 줄고 있다. 올해 3월 10.2% 줄어든 건설기성은 4월 3.1% 반등했지만 5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 같은 내수 부진은 상당 기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자리잡고...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규제 합리화와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를...
    2024-07-03 12:30
  •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에선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2024-07-02 18:30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택시업계의 사납금이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이들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반대했다. 최임위는 직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안건을 표결로 결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2024-07-02 16:12
  • 재화소비 15년 만에 최대 감소…2분기 GDP 발목잡나
    재화소비 15년 만에 최대 감소…2분기 GDP 발목잡나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생활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작년 5∼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매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1월(0.2%)을 뺀 나머지 2∼5월 모두 줄었다. 도소매업 역시 작년 4월 이후 단 2개월만 뺀 나머지 12개월간 매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도 작년 5∼12월...
    2024-06-30 10:13
  •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분 적용 필요성 주장노동계,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입장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 택시운송, 편의점 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6자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2024-06-27 20:46
  •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은 임금총액 증가율이 각각 2.3%, 1.5%, 2.8%로 전체 종사자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고용도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5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6만2000명(0.8%) 늘었다. 3월 이후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일용직은 203만6000명으로 8만1000명(4.2...
    2024-06-27 12:00
  •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ㆍ음식점업(67.3%) △도ㆍ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등에서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현재 최저임금인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한 자영업자 비율은 48.0%에 달했다. 14.4%는 부담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2024-06-26 11:00
  • 한은 “향후 지역경제, 2분기 대비 소폭 개선 전망…민간소비, 보합 예상”
    한은 “향후 지역경제, 2분기 대비 소폭 개선 전망…민간소비, 보합 예상”
    서비스업은 운수업이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감소하면서 종합적으로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수도·동남·대경권은 ‘보합’으로 나타났다. 충청·호남·강원·제주권은 ‘소폭 개선’으로 조사됐다. 권역별 경기는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해 입수한 생산, 수요 및 고용 동향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지표는 △큰 폭 악화...
    2024-06-24 12:00
  •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서비스 소비(생산)는 전년대비 2.0% 늘긴 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2.4%), 교육서비스업(-1.1%)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 지속에 가계의 씀씀이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은 쪼그라든 상태다. 올해 1분기 가구의 물가 영향이 반영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2024-06-24 10:52
  • 내수 부진 가속화…그나마 물가 안정세 '위안'
    내수 부진 가속화…그나마 물가 안정세 '위안'
    서비스 소비(생산)는 전년대비 2.0% 늘긴 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2.4%), 교육서비스업(-1.1%)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4월 설비투자도 전년보다 2.3%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금리 기조 등에 기인해 기계류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내수 부진은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2024-06-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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