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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시 즉각 삭제 [종합]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은 텔레그램 측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27일 오후 텔레그램 측과 해외에서 첫 대면 실무 회의를 가졌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2024-09-30 12:24
[1보] 텔레그램 "딥페이크 무관용 원칙"…방심위 요청 시 삭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은 이날 이같은 텔레그램과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측은 앞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텔레그램 측은 앞으로 기존에 방심위와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2024-09-30 10:02
'그것이 알고 싶다' 40대 여신도, 선교사 만난 후 사망…돈 뜯어낸 뒤 "헌금이다"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40대 여신도 사망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6월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신정미(가명) 씨로,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정미 씨의 극단적 선택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정미 씨의 남편이 뇌출혈로...

2024-09-15 00:59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규제 필요성에 맞게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12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반화됐다”며 “일반화된 AI에 대해 일반화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2024-09-12 17:07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딥페이크로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는 게 문제”라며 “그래서 애매하다. 딥페이크와 딥페이크 음란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조사관은 “이건 ‘정의(定義)’의 문제”라며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4-09-11 05:00
SNS 연령별 사용제한 확산…영국 가이드라인, 호주는 법으로 금지

이런 극단적 사건 외에도 청소년들이 SNS로 음란물 등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SNS 사용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ABC 방송에 따르면 관련법이 호주에서 제정되면 이는 세계 최초다. 나아가 유사한 대안이 다른 국가로 확산할...

2024-09-10 15:57
호주,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제화 추진…“찐친ㆍ찐경험 소중”

단 앞서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현지 방송에 출연해 상한 연령을 14~16세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협의 중이다. 호주 정부는 이미 음란물을 포함한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연령 확인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접근 연령 제한법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2024-09-10 11:17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

긴급대응팀 △기타 음란정보 심의를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팀으로 구성된다.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상시 심의회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및 차단을 조치한다. 10대 대책의 ‘강화된 3단계 조치’를 이미 하는 셈이다. 방심위는 같은 해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2024-09-03 05:00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이는 최근 타인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날 네이버와 카카오에 방심위 전용 신고 배너 설치 협조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네이버 역시 방심위의 요청이 있던 전날 즉각 방심위 전용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 신고 채널을 개설했다. ‘국민 플랫폼’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공적...

2024-08-30 05:00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같은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텔레그램 기반으로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미성년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며 “신속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2024-08-29 09:14
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긴급회의…"강력 대응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한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허위 조작정보와 음란물, 도박·마약 관련 등 정보에 대해 강력히...

2024-08-27 13:54
판치는 딥페이크 범죄·해킹 범죄…눈부신 AI 기술의 그림자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시정 요구를 받은 성적 허위 영상물이 2021년 1913건에서 지난해 7187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5785건에 달했다. AI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1000여 명이 넘게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된 사실을...

2024-08-21 05:00
‘생방송 중 성기 노출’ 럭스 원종희, 19년 만의 사과…대중 반응 싸늘한 이유

지난 원종희는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05년 음악캠프 방송사고 - RUX 원종희 사과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서 원종희는 “지난 2005년 7월 30일, MBC ‘음악캠프’ 생방송에서 성기 노출 사고가 있었다”라며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당시 럭스는 ‘음악캠프’가 대중에게...

2024-08-14 20:11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연일 시끄러운 렉카 유튜버들…검찰 자진 출석에 "억울함 풀어달라" 되레 요청 쯔양은 11일 새벽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 금전 갈취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서 그는 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 씨를 형사...

2024-07-16 16:55
쯔양 '폭행·착취' 고백에 응원 물결…구독자 10만 명 늘었다

쯔양에 따르면 A 씨는 우산 등 둔기로 그를 수차례 폭행했고, 쯔양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후에는 소속사를 만들어 불공정 계약을 하도록 강제, 수익금과 광고비를 갈취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의 몸 곳곳에 생긴 피멍 등 상처가 담긴 사진 및 A 씨가 욕설과 함께 쯔양을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법률대리인은 "사실 이 사건에서...

2024-07-11 16:52
쯔양, 먹방 영상 속 뚜렷한 '멍'…팬들 "가슴 찢어진다"

앞서 쯔양은 11일 오전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과 착취, 협박 등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의 몸 곳곳에 생긴 피멍 등 상처가 담긴 사진 및 A 씨가 욕설과 함께 쯔양을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법률대리인은 "사실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정말 많았다. 음성 파일만...

2024-07-11 09:31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게 전송했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A 군은 2021년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2022년...

2024-07-10 05:00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제재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차단ㆍ삭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은...

2024-05-20 05:00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온라인 성인방송 A기획사는 이른바 '벗방'을 하기 위한 BJ를 모집하고 신체 노출과 음란행위의 대가로 유료 아이템 결제, 후원금을 받아 수익을 올렸다. 시청자들이 모두 익명인 것을 악용해 기획사가 시청자인척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면서 바람을 잡았고, 경쟁심을 부추겨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한 후원금은 모두...

2024-04-23 15:41
'그것이 알고 싶다' 남편의 성인방송 강요…아내를 죽음으로 몬 기이한 주문

2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남편의 기이한 주문’ 편으로 성인방송을 강요당해 비극적 선택을 한 임민지(가명) 씨 사망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2월 8일 임진호 씨는 딸로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임 씨는 불안한 생각에 당장 딸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딸의 만류로 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지 씨는...

2024-03-2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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