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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 등 동영상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게재된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며 전체 피해자의 99%가 여성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국적은 한국이 53%로 압도적으로...
    2024-09-03 05:00
  • AI가 퍼뜨린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AI로 막을 수 있을까
    AI가 퍼뜨린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AI로 막을 수 있을까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퍼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인 ‘딥러닝’과 허위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이에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AI를 활용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딥브레인AI’이다. 딥브레인AI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은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을...
    2024-08-28 05:00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눈감아주거나 '동영상을 만들겠다'며 '동영상 제작비를 내놔라'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실제로 수익이 들어오는 과정 등을 명시한, 합법을 가정한 계약서를 쓴다더라. 협박에 의한 갈취를 합법적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콘텐츠 제작 비용, 협업 비용, 공동 제작 비용 등으로 위장하는 것 같다"고...
    2024-07-16 16:55
  •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2024-06-19 17:52
  •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실제로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다가 다음 날부터 수십 개의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받았다. 피해자 A 씨는 각 학과에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박 씨와의 접점을 찾게 됐다. 이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6개월 뒤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무혐의'였고, 검찰에서도 사건은 기각됐다....
    2024-05-21 09:07
  •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제작하는 방식은 낮아진 반면, 유인ㆍ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스스로 제작 방식은 직전 조사(19.1%) 대비 52.9%로 높아졌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크게 늘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2024-04-25 11:00
  •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최근 급격한 요금 인상을 단행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2024-03-21 19:42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이용자와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어 왔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확장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의 주수입원이었던 광고 재원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EU의 플랫폼 규제 강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전통 미디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2024-03-21 05:00
  • ‘2살 아기’ 성폭행한 어린이집 직원, 묵비권 행사 중
    ‘2살 아기’ 성폭행한 어린이집 직원, 묵비권 행사 중
    또한, 경찰 조사 결과 후지와라의 휴대폰에서 여자아이 20여 명의 모습이 담긴 음란 동영상이 발견됐다. 지난달에도 다른 여아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어 상습적으로 아동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누리꾼들이 “더 이상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다”, “사형시켜야 한다”, “ 거세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2024-01-17 13:45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억6300만 원을 편성했다.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 을 편성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했다.
    2023-12-22 16:15
  •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강의 동영상 형식은 서민⸱취약계층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불법금융을 주제로 동영상 강의자료 2편(각 3분 분량)을 제작했으며, 애니메이션 요소를 더해 이해도를 높였다. 불법채권추심 내용은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압박(지인추심)하거나 채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협박(성착취추심)하는 신종 불법채권추심의 사례⸱수법 및 대응요령을...
    2023-12-22 06:00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6억 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023-08-29 13:59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당시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졌는데요.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공유,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2023-06-27 16:14
  •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온디스크의 대표 김모 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 동안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는 등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온디스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이란 행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1심은...
    2022-11-17 12:14
  •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A씨는 2020년 5월 강원도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 5편을 올렸다. 당시 A씨는 동영상 설명 해시태그에 '고딩', '교복' 등 10대 학생을 상징하는 단어를 달았다. 1심 재판부는 이 해시태그 등에 근거해, 일반인이 해당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2022-07-05 07:00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 영상을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2022-05-27 13:40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A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2022-05-25 13:33
  •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 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유튜버 A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2021-12-21 17:24
  •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혼란·반발 거세" 이재명 "검열 아냐…자유에 비해 피해 너무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윤 후보가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2021-12-12 15:55
  •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공유된 자료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2021-09-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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