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일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조사 기록을 회수한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공수처가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6일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지난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함께 후보자로 지명됐던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이 1일 본회의 표결, 2일 취임한 것과 달리 5일에야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적격 사유로 담겼지만, 장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등 아빠찬스 논란 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따로 규탄대회를 열진 않았다. 다만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 24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두 후보자와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며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야권 이사들의 기피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 등을...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본다”며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며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듯 이진숙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도 공약했으나,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려면 금투세를 도입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문위 의결 전 반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시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함께 방통위의 부위원장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식적 청문회 일정은 끝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혁신당 의원들이 대전 MBC에서 추가자료를 받은 게 있어 그걸 공개하는 과정은 있을 것이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펑하게 추진하겠다.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다"라고 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목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금융위원 임명을 목격한 이후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다”며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28%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8%로 집계됐다.
전주 조사에서 29%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이날 다시 28%로 하락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가 “황제 수사”라며 집중 공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법사위엔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이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대통령실 "특검과 탄핵안 남발하며 정쟁 몰두...피해는 국민이"야당 방송4법 추진엔 "정치권 논란 고려해 향후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 자리가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방통위는 당분간 조성은 사무처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부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후임이 곧바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5일 이상인 방통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 자리가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부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후임이 곧바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새벽1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청문회…9시간만에 속개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
전날 15시간가량 이어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에도 계속됐다. 야당은 한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