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이 사라진 대결 정치의 고통이 국민에게 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당장 어제 파행된 대정부질문의 시작점이 해병대원 특검법이고, 그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법안이 상정되지 못 하게 한 집권여당의 행태를 윤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나"라고...
개정안)' 처리의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방송 4법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자는 법안인 만큼 대통령도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현안질의 시작부터 막말 공방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선 선을 그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통령께 사실관계를 물어봤나’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하며 “(윤 대통령은)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이 뭐라고...
정진석 “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10여일 후면 결과 발표”김태효 “윤석열 대통령,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마지막으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어쩌냐는 질문에 "거부권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심의 저항도만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탄핵청원까지 나온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앞서 김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률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령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에 집중해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 목표는 7월 임시국회 시작 후 국정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도 정국 뇌관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야당 계속 발의해, 그럼 계속 거부권 행사해, 계속 발의해, 계속 거부해. 끝없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은 꺾일 텐데 우리가 108석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민의 지지율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다. 국민의 지지율을 6%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게 논리거든요.
▶박성민: 그게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 하라면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21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노조법이 책임의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 했다면 새 노조법에는 노조원 개인에게 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노조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사용자 또한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이 법이 노조 쟁의행위에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을 이를 거부하고 바로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3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주고 있다. 의원들께서도 다시 오셔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씀도 주고 계신다”면서도 “워낙 추 원내대표의 입장은 사의를 표명하신거니 불변하다”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해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재건의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배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배 전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임하기 직전 59대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배 전 고검장이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고검장은 다음 달부터 법무법인 YK ‘형사...
이 역사적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이자 윤 정부의 폭주를 방조하고 민생을 외면한 집권여당에 대한 매서운 국민 경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은 또 거짓이었다. 총선 낙천, 낙선 인사를 돌려막고 자신과 아내 수호용 치트키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2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6%로 직전 조사(11∼13일)와 같았다.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한 64%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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