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4건

최신순 정확도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월 200→22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 신설·확대(월 80→120만 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 등 근로환경 유연화 방안도 담았다. 아이돌봄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 정부지원율도 소득구간별로 5~10%포인트(p) 확대한다.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도 신규 도입한다....

2024-09-03 11:00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2024-08-30 12:17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또 단기 육아휴직·통합신청제가 도입되며,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 10시간까지(현재 주 5시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른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는다. 이 같은 모성보호·육아 지원예산은 총 4조225억 원으로 1조5256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2024-08-27 11:00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따라서 남녀 모두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 3회로 확대, 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중 급여상한 인상...

2024-07-23 06: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2024-07-02 14:41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2024-06-30 12:00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비정규직 차별 외 적발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43건, 1242명, 7억91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2024-06-25 12:00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빠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한다. 또 2주씩 단기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2024-06-22 06:00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한단다. 또 출산 가구는...

2024-06-20 06:00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2024-06-19 16:29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2024-06-19 16:15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개월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5년간 연장보육, 늘봄학교, 학원 등 시설을 활용해 하원·하교 시부터 퇴근 시까지 돌봄 공백을 메우거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부모들에게 이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 어린 자녀에게도 못 할 짓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그 결과는 추가 출산 포기 내지는 경력단절이다. 그렇다고 육아휴직...

2024-06-04 09:00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세부적으로는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 외의 신규 개발 지표(결혼, 임신, 복귀 등)로 구성됐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을 고려해 기업마다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2024-06-03 13:31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2024-05-30 06:00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자영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로 여겨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순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등은 지급되지 않아 여타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법안도 처리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05-07 11:57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2024-04-26 05:00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2024-04-17 13: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그 이후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03-20 09:00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고용부는 “20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2024-02-25 12:00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육아제도라고 할 만한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한 비슷한 인력 공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제도도 지원금 및 휴가급여 확충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육아제도 확충 방향에 대응하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직원의 임신,육아 관련 몇 가지...

2024-02-20 05:0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