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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서 여성 성추행한 20대 남, 현행범으로 체포…잡고 보니 육군 장교
    클럽서 여성 성추행한 20대 남, 현행범으로 체포…잡고 보니 육군 장교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가 체포됐다. 3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현역 육군 장교인 남성 A(20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30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023-12-31 17:30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후에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2022-11-26 09:54
  • 김기현 의원, “지난해 軍 성범죄 507건 발생…35%는 불기소 처분”
    김기현 의원, “지난해 軍 성범죄 507건 발생…35%는 불기소 처분”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엔 5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6월 말 현재 2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16건의 동성 간 성추행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8년 군 사무실에서 구강 및 항문성교를 한 상병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2-09-09 11:22
  •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외에 해군·육군까지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제기된 법안이다. 군의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1심 과정부터 민간이 관할토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평시와 전시 모두 1심 보통군사법원·2심 고등군사법원에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2021-08-31 16:59
  •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이날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 장관은 "현재 제도 개선과 관련 권고한 내용도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주면서 진행 중"이라며 "합동위의 활동 기한은 잠정적으로 9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군 사법개혁을...
    2021-08-24 22:35
  • 청와대 "아프간 내부 정세 변화 면밀 주시"
    청와대 "아프간 내부 정세 변화 면밀 주시"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청와대에서도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겠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가 발생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그 사건 관련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특별한 지시사항이나 말씀이 있으시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2021-08-24 18:20
  •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2021-08-24 18:06
  • [속보]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육군 성추행 관련 지시나 언급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
    2021-08-24 17:57
  • 육군 동부전선 사단장, 성추행 '2차가해' 혐의로 업무 배제
    육군 동부전선 사단장, 성추행 '2차가해' 혐의로 업무 배제
    강원도 동부전선 육군 부대의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업무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육군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해 해당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A 사단장이 지난달 초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소문이...
    2021-08-05 15:50
  •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 시도한 70대 군병원 의사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 시도한 70대 군병원 의사
    특히 그는 A씨의 정신 질환은 자신의 성폭행 시도가 아닌 이전 육군 부사관의 성추행으로 생긴 질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적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의 범행으로 A씨가 정신적인 파멸에 이를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B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2021-06-10 08:17
  • 軍 왜이러나…육군서도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피해
    軍 왜이러나…육군서도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피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2021-06-10 07:38
  • [포토] 공군 여중사 추모 묵념하는 군 수뇌부
    [포토] 공군 여중사 추모 묵념하는 군 수뇌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06-09 15:23
  • 공군 성추행 피해자 극단선택에…與 “일벌백계”·서욱 “엄정수사”
    공군 성추행 피해자 극단선택에…與 “일벌백계”·서욱 “엄정수사”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를 받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사회적 공분을 사자 군 당국이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벌백계를 강조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도 나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매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2021-06-01 17:04
  •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2014년 피해자의 진정으로 시작해 직권조사에 들어간 ‘육군 O 사단 의무병 폭행ㆍ성추행’ 사건은 진정에서부터 권고안 발표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제도 전반의 문제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08-02 10:56
  • 문재인 대통령 '풀 체인지' 나서나...개각 카드까지 거론
    문재인 대통령 '풀 체인지' 나서나...개각 카드까지 거론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잇따른 악재로 민심 이반이 이어지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전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시기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우선 시점은 9월 1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앞서 단행될...
    2020-07-22 17:23
  • 육군 상병, 야전삽으로 여군 대위 폭행…軍 기강해이 ‘상관 성추행’까지
    육군 상병, 야전삽으로 여군 대위 폭행…軍 기강해이 ‘상관 성추행’까지
    평소 정신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 수사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에는 육군 남성 부사관 4명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부사관 4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견 되 조사를 받고 있다.
    2020-04-20 19:17
  •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2019-12-11 13:22
  • 이번엔 '해병대 여군 성추행'… 대령이 식사자리서 여군에 신체접촉
    이번엔 '해병대 여군 성추행'… 대령이 식사자리서 여군에 신체접촉
    앞서 지난달 3일에는 해군 준장이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9일과 23일에는 육군 준장과 소장이 각각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는 등 최근 군 고위급 간부의 성범죄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8-08-09 14:34
  • [온라인 e모저모] 여군 성추행한 육군 사단장 보직해임…“장성들도 성교육 시켜야”
    [온라인 e모저모] 여군 성추행한 육군 사단장 보직해임…“장성들도 성교육 시켜야”
    해군 장성이 성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육군 사단장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보직해임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 A 준장이 올해 3월께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행위를 일부 확인해 정식으로 수사 전환했으며, 오늘 보직해임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중수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가해자인 A 준장이...
    2018-07-10 10:38
  • "손 보면 성호르몬 잘 알아" 여군 성추행한 육군 사단장 보직해임
    "손 보면 성호르몬 잘 알아" 여군 성추행한 육군 사단장 보직해임
    해군 장성이 성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육군 사단장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 한 의혹을 받고 보직해임 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 A 준장이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단 관계자는 "가해자인 A 준장이 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사단장은...
    2018-07-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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