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유 전 수석은 법리적 해석보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 경과 등 파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던 점이 판결 근거가 됐다.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상고심에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유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도 각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한편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도 각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무죄 판결도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사건 3건도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달 13일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도 무죄를...
그는 이날 오전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첫 선거로 관심을 모았던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7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후 약 2년 만에 내려지는 첫 사법부의 판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한 문서를 파기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를...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차한성 전 대법관...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양승태 사법부의 거래 상대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관계자 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재판 문건을 반출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A4 용지 두 장 분량에 달했다.
허 부장판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죄가...
대법원 재판 문건을 반출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가 여러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변호사는 20일 오전 9시 59분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유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과 법원이...
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유해용(52) 변호사가 지난 6일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째 기각되자 퇴직 시 들고 나간 기밀 문건을 전부 파기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다른 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