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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한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1안)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거래 금액 1조 원(2안),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당정은 티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4-09-09 14:14
  • [1보] 당정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
    [1보] 당정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
    2024-09-09 12:06
  • 식품·이커머스·대형마트까지...공정위, ‘전방위 현장조사’ 폭격 [고난의 유통업계]
    식품·이커머스·대형마트까지...공정위, ‘전방위 현장조사’ 폭격 [고난의 유통업계]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식품·유통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롯데마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파스퇴르, 빙그레 등 유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에 나서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를 분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켰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다. 또 공정위는 패션...
    2024-09-02 17:00
  • 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섣부른 규제”
    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섣부른 규제”
    기획재정부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ㆍ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4-08-29 09:32
  • 썩은 살 도려내려면 보완책 시급…“스타트업에 기회는 줘야”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썩은 살 도려내려면 보완책 시급…“스타트업에 기회는 줘야”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이 40~60일인 만큼 이커머스는 40일보다 단축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또 이커머스사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2024-08-08 05:1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정산기한이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와 달리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왔다.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기한은 특약매입·위탁판매의 경우 판매마감일 기준 40일...
    2024-08-07 08:00
  • [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
    [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
    나 연구원은 “특히 과거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PG사로 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실제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가 결제한 뒤 결제대금을 한 달 뒤에나 카드사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PG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2024-07-30 14:18
  • ‘티메프 사태, PG사 부담 불가피…구상권 청구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 PG사 부담 불가피…구상권 청구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티메프發 쇼크]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의 영향으로 과거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DS투자증권은 "이번 사태로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 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의무화와,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해 내재화된 정산의 외부 대행 가능성, 오픈마켓 및...
    2024-07-30 08:38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농식품부가 농산물 유통업자들과 유착돼 유통개선이 안 된다는 잘못된 지적도 하고 있다. 농식품 가공, 수출 부문도 비슷하다. 가공공장을 많이 건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원가상승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농식품 수출 규모가 12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지만 라면, 음료, 과자 등 대기업 제품 위주의 수출을 보는 국민의 눈은 따갑다....
    2024-06-05 08:58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A 씨는 B 씨가 일한 시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집에 머물며 휴식을 취했고 지인 중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던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출퇴근한 점 등도 근거도 들면서 “업무수행...
    2024-05-26 09:19
  •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하지만 현행법상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한다. SSG닷컴은 여기에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자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2024-05-20 14:33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4-04-17 09:30
  • 중국 최대 식음료 기업 와하하 회장 별세…“1세대 기업가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국 최대 식음료 기업 와하하 회장 별세…“1세대 기업가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
    1945년 장쑤성 쑤첸에서 태어난 쭝 회장은 1987년 저장성 항저우의 한 학교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맡아 어린이들을 위한 청량음료와 아이스크림 유통업자로 일했다. 이어 1989년 항저우 와하하 영양식품 공장을 설립했고, 2년 후에는 파산 직전의 지역 통조림 공장을 인수해 와하하그룹을 출범시켰다. 특히 1996년 와하하 AD 칼슘 우유를 출시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2024-02-26 14:30
  •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인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등 8000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15곳 중 품종과 도정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형사입건하고, 이를 표시하지...
    2024-01-03 12:24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이에 위원회는 이들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23-12-07 14:28
  •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또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2023-11-28 10:00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사가 임차인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명칭, 기간 및 소요 비용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에 부담토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하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도 '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의 차이가 있는...
    2023-11-26 12:00
  •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연내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하는 정기세일, 할인전 등...
    2023-10-30 12:00
  •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은 50%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들에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2023-09-06 12:00
  • 중소기업중앙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 △유기붕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정화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인천종합어시장 상인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수산물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어민과 수산물 유통업자 등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23-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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