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국내 유통되는 액화석유가스(LPG)를 포함한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법정 위탁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활성화 및 산업체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개정된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메탄올 등의 바이오연료와...
한편 국회에서도 유통시장 변화를 반영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옥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라며 "대형마트는 해외 대형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살리고...
다만 22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최수진ㆍ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옥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형마트가 일요일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독립영화예술지원팀은 독립ㆍ예술영화의 제작, 유통, 배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신인 감독들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단편영화 제작 지원도 담당한다.
하지만 영진위는 최근 사업본부 산하 영화산업지원팀과 독립예술영화지원팀을 통폐합한 '창작제작팀'으로의 직제규정 개정을...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있다.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유통법은 한 차례 개정됐다.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매일 자정~오전 10시, 온라인 사업도 해당)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애초 법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매출은 눈에 띄게 늘지 않았고 국내외 이커머스...
서발법은 유통, 관광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00만 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제 개편 법안들도 동상이몽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4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도 상정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안정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한편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 법안이 산적함에도 여야가 정쟁만을 거듭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 세계 세 번째로 초거대 AI를 개발하고도 관련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AI 기본법은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AI 산업의...
경쟁사 데이터 유출ㆍ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데이터 유지ㆍ관리 비용도 기업에 부담개보위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거칠 것”
IT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데이터 산업의 부흥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국내 IT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IT 업계는 국내외 경쟁사로의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침해...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했음에도 처리하지 못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 해당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 제한이 핵심이다.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칭)원전산업지원 특별법과 인공지능(AI)...
이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업·농촌 살리기 4대 민생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