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칼럼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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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IVR(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ilosophy of Law and Social Philosophy‧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학회)은 1909년 10월 1일 베를린에서 본래 ‘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Rechts- und Wirtschaftsphilosophie’로 설립된 학회이다. 여기에 ‘Wirtschaftsphilosophie’라는 명칭은 경제철학을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2024-06-22 10:00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2024-05-25 10:00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보험사 상품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韓, 임베디드 보험에 관심 많지만실제 시장 규모는 미미…‘규제 탓’인슈어 테크에 각종 인‧허가 요구“성장걸림돌 해소하는 노력 필요” 전통적인 대면방식으로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방식의 소비자 구매패턴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이 하나의 동기를 마련해줬지만, 코로나 현상이 이를...

2024-04-27 10:00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2024-03-23 10:00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中企 대표 고령에도 제도 활용 저조‘독일 장수기업 유지 비결’ 주목 필요높은 상속세율 완화 요구…세제 지원“조세장벽 해소‧부담 공평성 조화해야” 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대표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

2024-02-24 10:00
[유주선 칼럼] 법가사상이 현대에 주는 교훈

法 지키면 상주고, 어기면 벌 받아야‘엄형중벌‧신상필벌’論 법가 2대 원칙한비자, 법치 통해 부국강병 노렸지만“일률적 법 잣대, 국가통치 능사 아냐”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禮)와 덕(德)을 주장하는 유가(儒家)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학파들과 달리, 법가(法家)는 모든 구성원이 믿고 따를 법(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1-20 10:00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2024년 IVR 서울 개최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1906~1975)는 1951년 ‘전체주의의 기원’, 1958년 ‘인간의 조건’ 등을 출간하며 그녀의 정치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남겨진 1950년대 유고들을 중심으로 주로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과의 씨름, 정치의 특징에 대한 발견과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는 7편의 글들로 이뤄진 책이 바로...

2023-12-16 10:00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럽 의회, 올해 6월 세계 최초AI기술규제법 도입 협상안 가결“활용에 무게 둔 韓 인공지능법EU규제법 신중히 검토‧접근해야” 불확실성과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에 있어 데이터는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역할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2023-11-18 10:00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자율주행사고’ 운전자책임 불인정 때 피해자보호 문제자율주행시스템 운전 시 운전자 의무완화 필요일반자동차와 비교…자율주행車 보유자 책임↑“제작자‧보유자‧보험자 이해관계 다각 고려해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교통사고 요인별 사고원인 가운데 인적 요인이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에...

2023-10-21 10:00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독일은 2002년 연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동물보호를 추가했다.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2023-09-16 10:00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2023-08-19 10:00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2023-07-15 10:00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소비자 중심 디지털 전환 가속화핵심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의료계, 비급여 통제 우려에 반대“상생 법안…조속히 법제화해야”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단계부터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관리까지 이어지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

2023-06-17 10:00
[유주선 칼럼] 원격의료의 도입과 그 전망

원격의료, 코로나19 계기로 논의 증폭WHO 종식선언에 비대면 종료 분위기‘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의미 있어“대면‧비대면 진료 병행” 주장 힘 실려 코로나19는 세계 전 지역에 아주 짧은 기간을 두고 퍼져나갔고, 이러한 팬데믹은 생산활동‧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등 우리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는 2002년 발생한 사스(SARS...

2023-05-20 10:00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디지털 기술 발전→‘데이터 기반 경제’ 변모데이터 3법 개정, 의료데이터 이용 길 열어‘3조4000억 의료DB 보유’ 건강보험은 빠져“난임 등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나서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21세기 원유’에 버금가는 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웹 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

2023-04-15 10:00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간편함’ 앞세운 퍼스널모빌리티 시대이용자 증가 맞물려 사건‧사고도 급증전동킥보드 제도적 논의는 진척 없어법적정의부터 보험제도까지 정비해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점증하고 있다. 개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다른 용어로 퍼스널 트랜스포터(personal transporter)나 퍼스널 모빌리티...

2023-03-18 10:00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일상 비대면화 가속에 메타버스 활동↑메타버스 공간 늘자 다양해진 법률문제“가상공간 성폭력, 형사법적 규제 대상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 명문화해야” 메타버스(Meta verse)는 2003년 가상현실 기반 서비스인 세컨드라이프의 등장과 함께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세컨드라이프 열풍은 사라졌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2023-02-18 10:00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본래 군사용 개발된 무인항공기정보통신 발달로 사용범위 확장국내법 ‘초경량 비행 장치’ 규정“리스크헷지 법적제도 마련해야” 인공지능(AI) 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삶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드론은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무인항공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군사용으로만 드론이 과거에 사용돼...

2023-01-2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