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는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 섬'으로 규정,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전체 유인섬 중 영해기점 7개 포함 24개 섬이 지원 대상이다.
국토 외곽 먼 섬의 정주 여건 열악화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만큼 법을 통해 정주 여건을...
이번 지적통계연보에는 섬통계를 부록에 신규수록 했는데 내륙에 위치해 섬이 없는 6개 시·도(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섬은 모두 3677개로, 유인섬 486개, 무인섬 3191개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