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논란이 됐던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권한만 이첩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해석을 달았다. 수사활동 지원 범위에는 '파견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인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파견된 경찰도 수사보조자로서 지위를 갖고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공수처는 주석서 내용이...
이른바 '유보부 이첩'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수사만 넘기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해 불거진 논란은 5호 사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해 잠정적이지만 유보부 이첩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하면서...
이날 회동은 상견례 자리로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가 마찰을 빚어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현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37분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접견실에서 김 처장과 비공개로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대검찰청 예규·이성윤...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3자 협의체는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 이첩 기준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거쳤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기면서도 기소권을 남겨둔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법조계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 만들어낸 법률 용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공소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 대해 "쟁점을 검토하고 있고,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겠다"며 "다만 곧바로 판단하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데 대해 검찰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하면서 검찰·경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사건사무규칙은 △공정·중립적·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부분을...
‘유보부 이첩’은 기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인데, 지난달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공소 여부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검찰이 반발하자 이보다 효율적인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12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는 방안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대검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검경과 3자 협의체를 열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경찰에서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데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도 경찰 이첩 사건 ‘전건 송치’ 등 확대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사건사무 규칙에 관한 내용이 논의 대상이 됐고 이것과 관련해 검경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 통보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와 유보부이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면서 “공수처는 유보부이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검경은 다른 입장을 보여 이날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계속 실무채널을 가동하자는 부분에만 서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