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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4-07-14 09:00
  •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2024-05-24 17:58
  •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559억 횡령·배임 혐의…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2023-08-04 09:21
  • [속보] 미국서 강제송환 유혁기 기내서 체포…인천공항 도착
    [속보] 미국서 강제송환 유혁기 기내서 체포…인천공항 도착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 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2023-08-04 07:27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미국서 신병 인계 받아…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세모그룹 자금 횡령·배임 혐의…귀국 즉시 檢 압송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023-08-03 14:40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2023-08-03 13:26
  •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2021-08-19 09:51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1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해 위법하고...
    2021-01-28 16:09
  •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조 원의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해 화제가 됐던 김진현(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사법부의 현 상황을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법원은 기록을 통해서만 사건에 다가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2020-02-12 11:02
  •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2020-01-17 14:22
  •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지배 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2019-02-06 17:46
  • “文 부친은 공산당 간부” 유언비어 유포한 40대 실형
    문 대통령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글도 2차례 게재했다. 방 씨는 '문재인 비자금 : 문재인 비자금 세탁 미수 사건 폭로 영상'이라는 동영상에 이어 '문재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기자회견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2018-10-17 21:11
  •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디자인컨설팅회사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던 중...
    2018-09-02 16:20
  •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에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6)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2018-08-17 14:43
  •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초기에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삼성 비자금 특검 경험이 있는 이원곤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으나 현재는 이들을 비롯해 일부 변호인이 사임해 20여 명이 이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면면을 고려하면 ‘자본의 힘’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2018-07-26 10:00
  • '그것이 알고 싶다' 유병언 사망 파헤쳐…18일 만 백골 상태로 부패? '시신 백골화 과정' 보니
    '그것이 알고 싶다' 유병언 사망 파헤쳐…18일 만 백골 상태로 부패? '시신 백골화 과정' 보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을 다룬다. 14일 방영되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1129회 '최후의 5일, 그리고 마지막 퍼즐'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 사망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친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그로부터 40여 일 뒤 해당 시신이 세월호 침몰 책임자로 지목돼 검경 추적을...
    2018-07-14 22:35
  • '40억 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40억 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랑스...
    2018-05-31 15:10
  • '징역 4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혐의 부인
    '징역 4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혐의 부인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인...
    2018-03-06 16:22
  • '횡령ㆍ배임' 유병언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실형 확정
    회삿돈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미술품 구매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6) 한국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2018-02-12 08:34
  •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국가에 1억여 원 지급해야"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국가에 1억여 원 지급해야"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정부에 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2일 정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섬나 씨는 청구금액 2억1400만 원 중 1억29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해행위...
    2018-02-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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