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반복된 마녀사냥은 그 끝에서 유병언, 그리고 구원파라는 대상을 찾았습니다.
정부 당국도 ‘구조실패’라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야 사고원인을 다시 밝히겠다며 검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0년 대구. 이름도 생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온 나라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가족을 방패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섬나 씨는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배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지난 정부는 왜 우리 가족을 방패 삼았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알고...
100% 외부 비공개, 가족과 해경 입회 하에 진행된 기록 복원작업에도 DVR 속 CCTV는 사고 추정 시각에 끊겨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호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에서는 의문의 문서 하나가 발견됐다. 문서는 세월호와 깊숙이 연관된 듯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문서가 발견된 날 뉴스에서는 유병언 세모그룹 전...
유병언(사망)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파리 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르톨랭 판사는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또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내일 공포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서울서...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병언법)을 처리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유 씨 변호인은 지난 9월 공판에서 “아버지인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 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한국에는 아직 고문이 존재하고 사법 수준도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르톨랭 판사는 한국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다음 달 17일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으나 그 날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유 씨 측은...
◇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인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7일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날이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과 많은 동료 의원들이 미흡한 합의안임에도 수용을 해줬다"며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국민에게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세월호가족대책위도 농성 철수를 고려하고...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과 함께 세월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까지는 두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러야 내년 초에나 특별조사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상조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저녁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3법에 대한 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다음은 양당이 이날 발표한 합의내용이다.
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11월 7일...
이른바 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이 포함된 세월호3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묶였다.
◇유병언법=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의 수사발표에서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간 점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직후 논란이 됐던 행적에서 대통령이 최초 보고받은 후 15분 뒤인 10시 15분에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과 함께 처리하고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추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세월호 참사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10월 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상을 맡고, 정부조직법은 원내수석부대표가 책임자로, 유병언법은 법사위에서 맡는 등의 방안도 도출했다.
◇ 美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피해자 엄마 “석 달 전 새 인생 찾는다고 떠났는데”
미국...
유가족들의 슬픔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해 큰 고비를 넘겼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멀고 힘든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유병언법'과 정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