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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이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등도 포함됐다. 정책자금대출도 코로나 정책자금의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만기연장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의 사각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반 정책자금도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2024-07-25 14:49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자녀의 해외 체류비로 유용했다. E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병(丙)의 도박자금으로 유출했다. E는 사주 丙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정(丁)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2024-07-02 12: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1. 中 우주굴기를 보는 미국의 시선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1. 中 우주굴기를 보는 미국의 시선
    미 국방부와 CIA, 의회의 자문위원이었던 미래학자 피터 싱어가 2018년 출간한 미중전쟁의 가상 시나리오인 ‘유령함대’에서 그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는 책에서 중국이 인공위성과 우주정거장을 점령하고, 미국의 통신망을 장악하면서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우주 반도체 제조 현실화 가능성이다. 중국 우주정거장인 톈궁(天宮)...
    2024-06-27 05:10
  •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집단이 조직적으로 설립한 유령 법인 등도 적발됐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축적된 보이스피싱 수사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검찰‧경찰 합동수사 및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인력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필수 수단이 되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오고 있다. 합수단은 출범...
    2024-05-13 12:21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바지 사장’ 내세운 법인명의 계좌 개설35개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 만들어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4-04-23 12: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 제 8회 뮤지컬어워즈 대상에 ‘시스터즈’…조승우·정선아, 남녀주연상 수상
    제 8회 뮤지컬어워즈 대상에 ‘시스터즈’…조승우·정선아, 남녀주연상 수상
    신인상 도전에 나섰던 배우 박보검은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불발됐다. 남자신인상은 ‘오페라의 유령’의 김주택이, 여자신인상은 ‘인터뷰’의 박새힘이 수상했다.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는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뮤지컬 시상식이다.
    2024-01-16 11:15
  • 미국, 러 도운 기업ㆍ인사 제재에 한국인 1명 포함…“러 반도체 기술 조달 전문 요원”
    미국, 러 도운 기업ㆍ인사 제재에 한국인 1명 포함…“러 반도체 기술 조달 전문 요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의 군수품과 기계, 장비 등의 획득을 도운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법인 150곳과 개인들에 새롭게 제재를 부과하면서 제재 대상자 명단에 한국 국적자 이모(61) 씨도 넣었다. 재무부는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AK마이크로테크(러시아 기업)’의 핵심 조달 에이전트”라고 이 씨의 신원을 소개했다....
    2023-12-13 08:24
  •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천 변호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와 기업사냥꾼 등이 결탁한 ‘제3세대 조직폭력배’ 사건 △조폭을 동원해 시공사를 점거한 시행사 사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점 로비 사건 △조폭 도박 사이트 운영과 유령법인‧대포통장으로 조세포탈을 일삼은 조직 사건 △태국‧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조직 연계 유통조직 사건 △프로포폴 오남용 의사 등 사건...
    2023-11-01 08:33
  •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이 유령회사를 지주회사로 세워 ‘합법적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억만장자들의 개인 실효세율은 재산의 0~0.5%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이어 만약 최저 2%의 부유세를 내게 할 경우 전 세계 억만장자 2750명이 소유한 재산 약 13조 달러(약 1경 7400억 원)의 2%에 해당하는 2500억 달러(약 340조 원) 정도를 매년 조달할 수 있다고...
    2023-10-23 15:13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국세청은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송금을 위해 이용한 환치기 계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외도피 사범 관련 자료, 방통위는 범행 이용 통신기기 등 관련 내용, 국정원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 등을 분석･제공했다.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2023-08-03 10:54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또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등으로 약 48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황 대표는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 씨,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들 가족을...
    2023-08-01 14:35
  •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또 A 씨는 박 씨가 유령 직원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돈을 빼돌렸다고도 했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지만, 박 씨가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며 강행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박수홍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도 같은 이유로 강행했고, “더러운 건 내 손으로 다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2023-06-08 09:06
  • ‘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또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총 15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 원으로 줄었다. A 씨의 과거 범죄 사실 확정 판결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여 면소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2023-02-12 11:05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서류상의 유령 법인에 빌라를 매도한 뒤 잠적해버린 예도 있었다. Q. 어떻게 이런 사태가 가능했나. 지난 2년여간 부동산 호황기였던데다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2022-12-22 17:23
  • '태양광 사기단' 검거, 농민 상대로 175억 뜯어내…13명 검찰 송치
    '태양광 사기단' 검거, 농민 상대로 175억 뜯어내…13명 검찰 송치
    사기단은 2020년부터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유령 법인 4곳을 설립한 뒤 전국 각지의 농민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여 계약금 1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적게는 180만원, 많게는 1억200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이들은 태양광...
    2022-12-18 18:31
  •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5일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등 탈세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에서 진행한 용역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자가 24명이고 내국법인의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해외로 ‘꼼수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2022-11-23 14:06
  • ‘수상한 외환 거래’...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수상한 외환 거래’...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6일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들과 공모한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추가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여러 개를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외환 수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9-22 20:29
  • [상보]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상보]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박 전 회장이 경영권 회복을 위해 유령 투자회사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고, 금호건설 주식을 사들였다는 취지다. 또한 재판부는 2016년 박 전 회장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해 2700억 원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자회사였다. 박 전 회장이 회계법인들에...
    2022-08-17 17:29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범죄수익환수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 총책, 간부 등에 대한 합동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과 해외 범죄수익 환수, 박탈을...
    2022-06-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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