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80)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모(60) 전 전무와 시민단체 회장 박모(69) 씨는 각각...
제일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유동천 전 회장이 예금보험공사에 끼친 손해액 1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보가 유 전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보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원을 제외하고 유 전...
10억 원의 부실대출 혐의를 받는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유동천(79)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추가 기소를 제 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8년 전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인데도 기소를 미루다 공소시효 만료 6일을 남기고 기소한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8월 5일 유 회장과...
재판부는 "유동천(76)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으로 인해 정 씨의 손해가 확대됐다면, 그 부분의 손해는 회계법인과 무관하므로 책임제한액을 60%로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2009년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적정의견'을 낸 신한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후순위 사채를 매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 씨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도 7년간 고객 1만명의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을 저축은행서 대출받았다. 이중 생활비로 쓴 돈만 254억원에 달한다. 감사와 사외이사는 무용지물이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역시 동양저축은행의 지분을 담보로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1년 후 대출만기가 도래했지만 허 전 회장은 원금은커녕 이자마저 갚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유동천(75)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한 책임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유 전 회장 등 전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회장은 다른 일부 임원들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011년 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또한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ㆍ충북 충주)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행법 상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10년...
이어 이상득 전 의원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로비 연루 의혹을 밝혀 줄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 전 의원의 전 보좌관과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가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며 “이제 검찰이 이 전 의원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파일시티 인허가 로비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라고...
영상에는 정 전 의원이 지난 2008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장의 사무실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 측은 "돈을 받았지만, 검찰이 말한 1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한편 박씨는 이국철 SLS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화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5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박씨는 각종 로비 명목으로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경남은행 대출 압력 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수원 발전소장급(2급) 이상 간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수한 뇌물을 자신의 인사청탁 로비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0년 7ㆍ28 재보궐 선거(충북 충주)에 출마했을 무렵 유동천(72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후 4시30분께 귀가했다.
윤 의원은 유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이...
박씨는 로비 명목으로 이국철 SLS 그룹 회장으로부터 6억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고, 울산에 위치한 코스닥 상장업체의 은행 대출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다. 일부 보좌진이긴 하지만 의원의 위세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비정규직이지만 ‘고소득’...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