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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은 ‘유급’과 ‘휴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제도”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노동시장 최하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5일 근무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부담으로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이 느는 데 대해선 “인건비 절감으로 발생한 시장 상황을 법으로 엄단할 수 없는...
    2024-08-08 14:20
  • 안랩, '유급 휴가' 등 휴가철 노린 키워드 사용한 피싱 메일 주의 당부
    안랩, '유급 휴가' 등 휴가철 노린 키워드 사용한 피싱 메일 주의 당부
    인사팀 사칭해 가짜 메시지로 이메일 계정 정보 탈취 시도 안랩이 여름 휴가철을 틈타 기업 인사팀을 사칭해 유급휴가 변경이라는 허위 메시지로 기업 이메일 계정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메일을 발견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공격자는 먼저 기업 인사 부서로 속여 ‘회사 명절 달력 개정’이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을 유포했다. 본문에는 ‘올해 하반기...
    2024-08-07 09:49
  • "노동 취약계층 환경개선 힘써"...수원특례시,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ㆍ유급병가' 지원
    "노동 취약계층 환경개선 힘써"...수원특례시,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ㆍ유급병가' 지원
    수원특례시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수원시는 8월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1인 사업주는 45%).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2024-08-05 12:57
  • 코스맥스, 출산 시 첫째 1000만·셋째 3000만 원 지원
    코스맥스, 출산 시 첫째 1000만·셋째 3000만 원 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녀 탄생과 성장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며 “코스맥스는 앞으로도 환경∙나눔...
    2024-08-05 09:21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정부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의대생 전체 재학생의 대부분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가운데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2024-08-04 13:04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가산·휴일근로수당 가산,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상시 4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1명이 모자라 휴일과 수당이 감소하는 것이다. 상시 4인 사업장과 5인 사업장 간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차별은 불합리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2024-08-04 12:00
  •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이에 사측은 △노조 총회 8시간 유급 노조활동 인정 △전 직원 여가포인트 50만 지급 △향후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시 노조 의견 수렴 △2024년 연차 의무사용일수 15일에서 10일로 축소 등을 제시했다. 노조활동 인정은 노조창립일 유급 휴가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가포인트 50만 원 지급은 노조 측이 요구하는 기본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4-08-01 13:30
  •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으며,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대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2024-07-31 15:32
  • LS전선, 출산·육아 제도 확대로 가족친화경영 강화
    LS전선, 출산·육아 제도 확대로 가족친화경영 강화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남녀 직원 모두 출산휴가에 이어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 휴직을 적용받게 된다. 육아 휴직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년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으나, 최대 2년간 4회 분할 사용으로 변경된다. 변상구 LS전선 노조위원장은...
    2024-07-31 09:41
  •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그는 민주당 유력 후보가 되자마자 저렴한 의료 서비스, 육아지원, 유급가족 휴가 확대 등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중산층과 민생 우선 정책을 표방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 경제 분석가들은 해리스가 바이든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들과 노동자, 소상공인 계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책방향을...
    2024-07-31 05:00
  • 콜마비앤에이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2억 기부
    콜마비앤에이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2억 기부
    콜마비앤에이치에서도 첫째와 둘째 출산 시 1000만 원, 셋째는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검진 휴가를 비롯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임직원에게 효도수당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 여성가족부로터...
    2024-07-30 14:31
  • “휴가 쓰면 승진 없다”…일본 남성 3분의 1 ‘파타하라’겪어
    “휴가 쓰면 승진 없다”…일본 남성 3분의 1 ‘파타하라’겪어
    그는 결국 2주 정도의 유급휴가로 육아 휴직을 대체했다. 일본에서는 남성이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하면 직장 내 불이익을 주는 '파타하라(파더니스 하라스먼트ㆍPaternity Harassment)가 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직장인 남성 3명 중 1명이 파타하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이 자영업자와...
    2024-07-30 14:26
  • 등 돌린 의대생…90% ‘국시 보이콧’에 교육부 “추가시험 협의 중”
    등 돌린 의대생…90% ‘국시 보이콧’에 교육부 “추가시험 협의 중”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의과대학 학사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대생이 1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점을 고려,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미루거나 3개 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에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4-07-29 14:01
  •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주 40시간 일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휴가를 주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그리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물론, 무인 매장, 로봇 사용 등의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비숙련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노동자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지...
    2024-07-29 05:30
  •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구체적인 민원 사례로는 “폭염이 심각한데, 택배기사나 건설노동자 등에게 유급휴가로 폭염 기간에라도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이른 폭염에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은 냉방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비싼 전기료로 인해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급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달라”거나 “복지관 무더위...
    2024-07-25 11:08
  • 의대생 학부모들, 교육부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라”
    의대생 학부모들, 교육부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라”
    이어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과 의대 열풍을 조장하는 급격한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 의대 학칙을 바꿔가며 (학생들의) 유급, 휴학을 막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는 “진급시켜 3학기 다학기로 I(미완)학점까지 만들어 오로지 진급을 시키겠다는...
    2024-07-23 13:42
  • 팜젠사이언스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축하금”
    팜젠사이언스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축하금”
    이외에도 △근속 10~30년 포상금 400~1600만 원 지급 및 유급휴가 5~15일 부여 △본인 결혼 유급휴가 10일 부여 △하계·동계 유급휴가 △결혼자금 무이자 대출 △임직원 종합 건강검진 △원거리 출퇴근자 주택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희덕 팜젠사이언스 부회장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는...
    2024-07-15 14:57
  • 한미글로벌,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다자녀 특진'ㆍ'난임치료비' 지원 공로 인정
    한미글로벌,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다자녀 특진'ㆍ'난임치료비' 지원 공로 인정
    해당 대책에는 △결혼하는 직원에게 1억 원의 주택구입 지원대출 △출산 시 법정휴가 외 특별 유급 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간 급여 보전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당 최대 2년 간 육아휴직 근속 인정 및 승진 가능 △셋째 출산 시 조건 없이 승진 △넷째 출산 시 1년 간 육아도우미 지원 등 결혼과 다자녀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지원책이 담겼다. 이런...
    2024-07-15 09:03
  •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근로시간 아니면 휴게시간, 유급시간 아니면 무급시간이라는 이분법으로 비정형 노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 일터에서 인공지능(AI)과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는 이즈음,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시간 개념을 세분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7-15 05:00
  • 의대 교수들 “교육부 학사 가이드라인은 편법 백과사전”
    의대 교수들 “교육부 학사 가이드라인은 편법 백과사전”
    교육부는 의대 수업을 재개하고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말’에서 ‘학년말(내년 2월 말)로 변경하고,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 특례제도와 F학점 대신 I(미완)학점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야간, 주말, 원격 수업을 허용하고, 올해 하반기를 2개...
    2024-07-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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