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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월드코인 재단이 과징금 7억 2500만 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사 TFH는 3억 7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측이 합법적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먼저, 월드코인 재단은 촬영기구 '오브'(Orb)를 통해 정보주체의...
    2024-09-26 12:04
  • 영업종료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관ㆍ반환'…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영업종료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관ㆍ반환'…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는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대부분은 사업 재개나 법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무상황 악화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 반환을 이행하는 건 한계가 있다. 또한,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 자산분실 등의 가능성이 있다....
    2024-09-25 14:56
  •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또한 “(정 대표가 주장하는) 위험 고지에 대해서는 코인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 고지를 봤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코인 개수에 대한 투자손실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배상신청인 이 모씨 역시 “유튜브 등에서 정 대표가 나와서 델리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설명한 영상이 많았다”면서 “당시 위탁운용은 얘기가 없었고, 수익 모델에...
    2024-09-02 19:26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9일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로는 비블록, 플라이빗이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2024-07-20 09:0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임 변호사는 정보기술(IT)‧사이버 범죄 전문가로 코인사기, 위조 코인 발행 범죄 등에 변론 경험이 풍부하다. 아울러 원은 씽크포비엘 등 컨설팅업체와 협력해 AI 윤리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는 공동으로 산업 인공지능 국제인증 포럼에 참여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표는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이...
    2024-07-19 06:00
  • 다날, 다날핀테크ㆍ일본 재팬파킹메인터넌스와 MOU…페이코인 일본 실물결제 추진
    다날, 다날핀테크ㆍ일본 재팬파킹메인터넌스와 MOU…페이코인 일본 실물결제 추진
    2006년 설립된 JPM은 일본 내 10개 지사, 약 6000개소 무인주차장을 직영 및 위탁 운영 중인 대표 기업으로, 전 주차장에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고객 중심의 새로운 결제 및 시스템 도입으로 빠른 주차장 정산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은 가상자산을 비롯한 웹3 중심의 산업 진흥을 추진 중이다. 집권당에서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2024-07-17 10:31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가상자산법 제7조2항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예치 운용업을 하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
    2024-07-01 05:00
  •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도 예치 운용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1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자기자본으로 비트코인 1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예치 운용업을 하기에는 사업자...
    2024-04-25 16:1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대 상승 출발 전망…FOMC 3회 금리 인하 전망 유지에 시장 환호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대 상승 출발 전망…FOMC 3회 금리 인하 전망 유지에 시장 환호
    금과 비트코인은 재차 상승폭 확대하였고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3월 FOMC 회의에선 올해 1, 2월 동안 시장 예상을 상회한 물가와 고용 데이터의 영향으로 이번 회의에서 매파적(hawkish)인 전망과 의견이 나올 가능성 제기됐으나 우려와 다른 결과에 시장은 반색했다. 연준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채권 매입 속도를 ‘조만간(soon)’ 늦출 것이라고...
    2024-03-21 08:55
  •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검찰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앞서 1월 18일에는 하루인베스트 고객 자금과 트라움인포테크를 통해 델리오 고객 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B&S의 대주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발부됐다. A씨...
    2024-02-07 16:19
  • 올 1분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지침 적용…코인 B2B 업체 수익개선 이뤄질까
    올 1분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지침 적용…코인 B2B 업체 수익개선 이뤄질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 기준 발표에 따라 코인 거래소가 보관 중인 고객 위탁 코인도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생겼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위탁 코인이 자산에 계상되면 기업집단이 돼 제한과 의무 등이 발생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코인을 수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2024-02-07 15:48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2023년, 가상자산 규제원년…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정립 속도업계, 규제 ‘첫발’ 환영…내년 2단계 업권법에 거는 기대 커“코인 투자에만 매몰돼선 안 돼” 의견도…지나친 규제도 ‘경계’ 2023년은 ‘가상자산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대로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첫발을 내디딘 한 해였다. 업계는 대체로 올해 정립된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2023-12-31 09:00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계약서 작성ㆍ코인 변제ㆍ채권단 대표 협의 골자반응 엇갈려…일각에선 구체성 부족 비판, 분할 변제에 대한 우려도델리오, “성공적으로 변제를 마칠 것, 전화위복 계기로 삼는다”사업 정상화 미지수…내년 이용자 보호법, VASP 연장 큰 산 넘어야 델리오가 지난주 예고했던 채권 변제 계획을 공개했다. 델리오 측은 회생 사건 진행으로 인해 변제...
    2023-12-29 05:00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가상자산 발행 규모·백서 주요 내용 주석공시 의무화고객 위탁 가상자산, 자산·부채로 인식…“집중 점검 예정”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의무 적용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및 무상배포 현황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제정 공표됐다....
    2023-12-21 10:54
  •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금융위, 11일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위탁 자산 재위탁 금지…스테이킹 영향 줄 가능성 존재거래소 예치금 수수료 가능성↑…규모 따라 차이 있을 것 금융위원회가 11일 실시한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중 가상자산의 보관에 대한 내용과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규정한 내용 등이 거래소 서비스 및 수익 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2023-12-14 05:00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도 예치 운용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1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자기자본으로 비트코인 1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예치 운용업을 하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2023-12-12 05:00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Q.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금을 맡기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던데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2023-12-10 12: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위탁 코인이 재무제표에 계상되면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 기업집단으로 편입돼 제한과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거래소는 제3자인 커스터디 업체에 고객 자산을 맡겨 기업집단이 되는 상황을 피할 거라는 예측이다. 조 이사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모호성은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진 법인들이 진출하는 데...
    2023-10-17 05:00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 기준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 중인 고객 위탁 코인이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생겼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코인이 자산으로 계상될 경우 기업집단이 돼 각종 의무와 제한 등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023-08-30 05:00
  • 두나무, 2분기 영업이익 866억원…전년比 68.9% 감소
    두나무, 2분기 영업이익 866억원…전년比 68.9% 감소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당반기말 기준 업비트가 보유한 고객 위탁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11만 9202개 △리플 56억 3899만 3252개 △이더리움 98만 7170개 등으로 총 20조 6833억 1837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앞으로 펼쳐질 웹 3.0 시대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리더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나설 계획”...
    2023-08-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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